청원 종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감님 면담을 청원합니다.
- 참여인원
10271명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19/05/27
- 청원종료
2019/06/26
청원 내용
청원취지
1.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퇴직금제도의 DC→DB 전환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선택권 보장
2. 퇴직금 문제를 포함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문제에 관한 교육감의 의지 및 계획을 확인하는 교육감 면담 청원
서울 교육 발전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애쓰시는 조희연 교육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은퇴 후 노후대책과 직결 된 퇴직금 문제를 비롯한 처우에 관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고, 교육감으로부터 직접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어 면담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 DC(확정기여형) 가입자는 불과 10% 정도입니다. DC가 현재의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인데, 방학이라는 특수한 기간까지 존재하는 학교에 DC는 더욱 부적합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70% 이상은 D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타·시도 교육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DB인 것과 비교하더라도 특이한 이 수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합한 퇴직연금제도가 DB(확정급여형)라는 사실은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물론,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이제는’나에게 적합한 퇴직연금제도가 DB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학교에 처음 들어올 당시, 법이 정하는 설명의무와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서둘러 도입되는 바람에 그 때는 몰랐던 사실을‘이제는’알게 된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니 단체교섭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섭을 총괄하는 교육청 교육공무직단체팀은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타 사업부서들의 비협조적 분위기 속에서 교육감의 뜻을 온전히 이어받아 교섭에 나서기 힘든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중 70% 이상의 퇴직연금을 DC로 설정한 결과를 두고, 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절감이라는 경영성과로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과가 아닙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빼앗긴 정당한 몫이자, 불안정해진 노후의 대가일 뿐입니다.
퇴직연금 문제가 쟁점이 될 때마다 교육청은 “통일된 퇴직연금제도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은 만큼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된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퇴직금 문제는 반드시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합니다.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하려면 9월 정기 전보를 앞두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해결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교육감님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퇴직금 문제는 단순한 임금 투쟁이 아닙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값 싼 일꾼’취급하던 시절, 절차 위반의 도입 과정을 거쳐 오랜 기간 묵인되어 온 병폐를 걷어내는 일이자, 학교 노동자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동일노동 차별임금 '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퇴직금 문제는 개별 학교 차원에서 풀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최종적인 사용자이자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교육감님의 의지 하에 해결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님을 직접 만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숙원을 풀 수 있는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 청원목표가 달성되어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010-2946-2242)
서울전곡초등학교 조리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입니다. 먼저 서울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퇴직금제도의 DC형→DB형 전환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선택권 보장’과 ‘퇴직금 문제를 포함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문제에 관한 교육감의 의지 및 계획을 확인하는 교육감 면담 청원’에 대한 시민청원 요청대로 교육감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청원자와 교육감 면담(2019.7.15.(월), 11:40~12:00)을 진행하여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제도 DC형→DB형 전환 요구 및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DC형 가입자의 비율이 전체의 78%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연금제도 전환 시에는 교육청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로 이해를 넓히고 의견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청원동의 1027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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