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종료
교육공무직의 연금 DB 전환을 반대합니다
- 참여인원
12541명
- 카테고리
초등학교
- 청원시작
2020/11/16
- 청원종료
2020/12/16
청원 내용
교육공무직원의 현재 혜택
1. 호봉 매년 오름
2. 각종 수당 및 복지포인트 지급됨
(조리원들은 정액급식비 매달 13만원씩 제공 받으면서도 학운위에서 통과시켜 급식비 내지 않고 급식 먹음)
3. 책임 소재 없음
4. 업무는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단순 사무 업무(전산 제외)
교육공무직 선발 시험이 시행된지 몇 해 되지 않았습니다. 시험 시행 이전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알음알음 지인 통해 들어왔거나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교사는 교대 입학, 4년 재학, 임용시험 통과의 과정을 거쳐 선발되었습니다.
시험으로 선발된 사람들과 시험을 거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의 대우가 날로 비슷해지는 이 상황도 어이가 없는데, 사회적 약자인 우리 어린이들을 볼모로 파업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절충안을 마련하셨더군요.
지금은 DC와 DB의 비율 5 대 5로 제안하셨고 그것을 학교공무직노조(비정규직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학교비정규직노조라고 하지 않겠습니다.)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교육공무직이 파업을 딱 한 번만 했나요? 하나를 들어주니 열을 바라고 매년 학생들을 볼모로 파업하지 않나요?
3~4월에 교육감님이 교육공무직을 위해 발언 잘못하셨던 것 기억나시죠? 그 부분에 대해 직접 사과하시고 교육공무직을 위해 법에도 없는 내용인데 특별히 근무하게 해서 생계를 보장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은 그 뒤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얼마나 협조적이었습니까?
1. 긴급돌봄은 돌봄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돌봄전담사
2. 학교급식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와 긴급돌봄 학생에게 급식을 해줄 수 없다고 했던 조리원들
3. 대체업무로 청소를 시켰더니 모멸감을 느낀다며 노조를 통해 항의한 조리원들
4. 아이들에게 1인 실험키트를 만들어달라며 부탁했으나 할 수 없다고 거절한 과학실무사
5. 등교를 하니 이제와서 파업하는 돌봄전담사와 조리원
한 번 들어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 시작일 것을 알기에 교육공무직 연금 DB 방식으로의 전환을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이야 '기존 채용 인원만 DB 전환'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교육공무직을 DB로 전환하겠죠
9000억은 누구 소꿉장난하는 돈이 아닙니다. 더구나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세금은 가장 먼저 학생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금 교과 교사 매년 감축하시고, 임용 인원도 줄여가시면서 그 돈으로 책임 소재도 없는 공무직들 복지 챙겨주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비교과 교사 제외한 인원 계산하셔서 학급당 인원을 줄여주세요.
답변내용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입니다.
이번 청원이 된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제도 개선’은 노사 간 오래된 쟁점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은퇴 후 노동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인 의미가 있지만, 학생을 위해 최우선으로 교육청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서울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깊게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은 10명 중 7명 이상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노후 소득 안정성이 DB형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모든 교육공무직원의 퇴직연금을 DC형에서 DB형으로 일괄 전환하기에는 교육 재정이 매우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퇴직연금제도 DC형에서 DB형 전환과 관련하여 올 3월부터 노사 동수로 ‘퇴직연금제도 운영개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속 노동자의 노후 생계보장이라는 퇴직연금의 취지와 서울교육 재정 건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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