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1-24(월)]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종합계획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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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오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종합계획을 발표합니다. 오늘의 종합계획은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그동안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였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단기과제 5개안과 중기과제 2개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성과, 더 나아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단기과제 - 5개안 >
1. 유치원에도 교무행정실무사 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치원 특히 전임원장 ․ 원감선생님이 없는 공립 병설유치원은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행정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학비 지원, 유치원 정보공시, 운영위원회 등 수업 외 교무행정업무가 많이 늘어나 교사들이 수업 준비 등 교육에 전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중등 타학교급에는 배치된 교무행정 업무를 전담해 줄 실무사들을 그동안 유치원에는 어려운 예산 사정으로 인해 배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선 소수라도 배치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15개 병설유치원에 우선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추후 유치원 선생님들이 교무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을 위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1일 수업시간을 3~5시간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교육부 고시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1일 수업시간을 3~5시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3세부터 만5세까지를 교육하는 유치원 유아들의 발달 특성상 일률적인 1일 5시간인 300분 편성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일일 수업시수 평균 3.75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입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1일 5시간 편성으로 유치원 귀가시간이 초등 저학년 귀가시간보다 늦은 오후 2시가 됩니다. 이는 유아 발달상, 특히 만3세 유아의 경우는 더 큰 심리적 ․ 체력적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학부모의 요구, 누리과정 학비 지원 등을 고려하여 1일 5시간(30분 범위 내 조정 가능)을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유아들의 체력적 부담, 교사의 수업 부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유치원별로 5시간을 기준으로 수업시간을 편성하되, 학부모의 의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3~5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3. 학급당 정원을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만3세 18명, 만4세 24명, 만5세 28명이며, 단서조항으로 인가 정원 내에서 급당 인원을 조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보다 많은 인원으로 가정을 벗어난 첫 학교생활인 유치원에서는 생활교육이 이루어져 개별적인 보호와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안전 관리 면에서도 학급당 정원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2016학년도부터 연령별로 2명씩 줄여 ‘만3세 16명, 만4세 22명, 만5세 26명으로 조정하고, 소그룹활동 및 보조적인 지원인력이 추가되기도 하는 사립유치원은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조절이 가능한 범위를 설정 ‘만3세 16~20명, 만4세 22~25명, 만5세 26~30명’ 으로 학급당 정원을 조정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 유치원 교권 보호를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민주적이고 행복한 유아들의 학교, 교사들의 일터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립은 대다수가 규모가 작은 병설이며, 사립은 임면권이 설립자(대부분 개인)에게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교사들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가칭 ‘유치원 교권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하는 창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유치원, 선생님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유치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형 운영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서울에는 유치원이 888개원이 있습니다. 그중 공립유치원은 189개원 21%, 사립유치원은 699개원으로 79%입니다. 대부분이 사립유치원으로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누리과정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학비 경감에 대한 체감 효과가 낮은 사립유치원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립 공공형 운영 모델’을 제안 ․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연구 중으로 모델 안이 나오면 사립유치원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 중기과제 - 2개안 >
6. 유아교육진흥원 권역별 체험활동 분원 설치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음껏 뛰어놀며 건강과 꿈을 키워 나가야 할 서울의 유아들을 위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도시 특성상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가 대부분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이 어른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어릴 적 산과 들로 뛰어 다니며 놀던 추억들이 있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공간과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의 아이들을 만들어 내는게 아닐까 반성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신나게 웃어대는 유아들의 행복한 놀이터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우리교육청 산하 학교 이적지 등을 잘 검토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유아들의 행복 놀이터가 될 유아교육진흥원 권역별 체험활동 분원 설치를 위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 유아들의 학교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명 건의하겠습니다.
일제 잔재인 유치원이란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명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초등은 이미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개명이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유아는 유치원이란 명칭을 그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아학교로의 개명은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초․중등교육과 나란히 공교육 체제 하에 기초교육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시도교육감님들과 협조하여 일제 잔재인 유치원이란 명칭을 개명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지난 11월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을 맞아 초 ․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학생의 자치와 건강권을 위한 교육감의 제안’에 이어 학교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유아교육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부터 사랑하는 우리 유아들이 마음껏 신나게 뛰어놀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뿌리교육인 유치원 교육을 무엇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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