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 실현(3단계 교육혁명)으로
혁신교육은 더 풍부해집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아 3선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변함없는 믿음과 굳건한 신뢰를 보내주시는 서울시민과 교육공동체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서울교육은 ‘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 실현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작년 7월 1일 취임한 이후, 3기의 주요한 정책을 5가지의 영역, 25가지의 주요 과제, 70가지의 세부 정책들로 정립해서 1년의 여정을 밟아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남긴 상흔을 치유하는 과제는 시급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2023학년도 1학기를 ‘디딤돌 학기’로 지정했습니다. 디딤돌 학기는 코로나 기간 발생한 우리 학생들의 교육격차, 사회？정서적 공백, 신체활동 감소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각각의 회복탄력성을 함양하고자 기획한 것입니다. 3년 동안 축적된 복합적 문제가 단 한 학기에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지속되면 학생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에 모든 정책에 우선하여 이 디딤돌 학기를 운영했습니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년 동안 서울교육 디지털 전환을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했습니다. 첫째, 교수학습의 디지털 전환으로 학생 미래 역량 강화입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수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초·중·고 학교 전 지역에 무선 인터넷 접속환경을 빈틈없이 구축했습니다.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인 ‘디벗’을 통하여 중1과 중학교 교원 전체 스마트기기 92,588대를 보급했습니다. 기기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 개발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둘째, 플랫폼 구축입니다. 디벗 사업의 확대에 발맞추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플랫폼이 지원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서울은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인 ‘뉴쌤(new SSEM)’을 개발하여 단계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개발 초반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비판을 딛고 현재 뉴쌤 운영학교는 276교로 확대되었습니다.
셋째, 현장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대표적으로 테크센터를 들 수 있습니다. 서울의 많은 학교가 디지털 전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고 10교, AI 선도학교 165교, AI-IoT 시범학교 11교, 미래학교 7교, 신나는 AI 교실 운영 225교 등 다 여러 학교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역할은 잘하는 학교는 물론 여건이 안 돼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돕는 데 있습니다. 이에 학교 정보화 지원체계(가칭 테크센터)를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테크센터는 디지털 인프라(기기, 유무선망)를 전담하여 서울 전체 학교에 대한 입체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위험에서 학생을 보호하는 일은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지난해 스쿨존 사고와 이태원 참사, 수해 등으로 학생이 희생되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사고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초등학교 통학로 전수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곧 점검 결과를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구, 경찰서와 협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안심 통학로를 구축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안전 기능이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제 기능 발휘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극복하고자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안전 기능 전담 조직 <안전총괄담당관>을 부교육감 직속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총괄담당관이 서울시교육청의 재해？재난 예방과 학생 안전의 역할을 하며 본청-교육지원청-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적인 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학교생활의 가장 기본인 학생 안전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교육에 공감해주신 서울시민과 교육공동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쉼 없이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Ⅰ. 들어가며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 발언에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 살아 숨 쉬는 학교, 깨어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킬러문항 몇 개를 없애는 것, 단순히 문제 풀이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기후 위기와 저출생 인공지능 시대를 건너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당장의 대학입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야를 떠나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대학입시 준비가 충분해야 함은 최소한의 합의사항일 것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굳어진 학벌주의 사회에서, 더욱이 학생 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인구절벽의 시대에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서열화된 대학 체제 속에서 입시제도는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격언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현재 요구되는 서울 교육개혁의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1단계 교육혁명: 국가주도적 교육혁명, 산업화의 성공
저는 우리 교육이‘3단계 교육혁명’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3단계 교육혁명이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1, 2단계를 연상할 것입니다. 1단계 교육혁명은 60, 70년대 산업화 시기의 교육개혁을 말합니다. 이른바 ‘추격(catch-up)’ 산업화 시대에 대한민국은 서구의 발전된 근대적인 교육을 수용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서구의 발전된 근대교육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통해 서구교육을 추격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서구의 근대적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가 강권적 결정권을 갖고 학교와 일선의 교사를 하부 집행자로 동원하는 국가 주도형 교육체제였습니다. 당연히 권위주의적 성격을 띠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권위주의적 학교문화로 이어졌습니다. 가치지향의 관점에서 60~70년대의 교육체제는 조국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산업화의 역군, 서구와 경쟁하면서 수출을 주도하는 ‘일등’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입국’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국가 주도형 1단계 교육혁명은 진행되었고, 우리나라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2. 2단계 교육혁명: 혁신교육의 전개
2단계 교육혁명은 1단계에 정착한 교육을 혁신하는 노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혁신교육은 2단계 교육혁명의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며, 지금도 유효합니다. 1990년~2000년대를 지나며 1단계 국가주도형 교육을 바꾸는 노력이 ‘교육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부터 전개되었습니다. 권위주의적 교육 현장을 바꾸기 위하여,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체제를 민주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2단계 교육혁명을 거치면서 교육 방법, 학교 문화, 교육 거버넌스가 변했습니다. 첫째, 협력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일등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경쟁을 중시한 산업화 시기 교육과 달리 학습자 중심 협력교육을 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 공급자 중심 교육 방법에서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을 중시하는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수업이 두드러졌습니다.
둘째, 민주적 학교문화가 안착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학교에서 학생을 멍들게 한 ‘폭력적 훈육’이 사라졌습니다. 또 암암리에 존재하던 촌지가 없어져 청렴하고 깨끗한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학교의 여러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토론이 활발해지고, 학부모가 학교 운영의 한 주체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과거 무시되었던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등 교육 거버넌스가 확장됐습니다. 학교 안과 밖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입학준비금과 같이 ‘보편복지’의 형태로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3. 3단계 교육혁명 배경 :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한국 사회
1·2단계 교육혁명은 서구교육을 추격하기 위해 급하게 서두르며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 안팎의 노력이었습니다. 지금 국내와 세계가 맞닥뜨린 중대한 도전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교육혁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응전을 ‘3단계 교육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중대한 도전으로는 먼저, 우리 사회가 정치적？사회적으로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적대적 존재로 간주하는 위기의 국가가 되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국 랭카스터대 석좌교수 밥 제솝(B. Jessop)은 ‘두 개의 국민(two nations)’이라는 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두 개의 국민은 복지에 의존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을 말합니다. 대처 정부시절 국민을 양분화하는, 신보수주의 정책 기조와 통치전략을 개념화한 말이라 우리 현실과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말 그대로 갈라진 ‘두 개의 국민’이 일상까지 파고든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고령화 문제와 연계되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7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이고 1명 이하도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10년 동안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하면서 우리 사회 교육 경쟁의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는 희망 섞인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벌어지는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교육불평등 심화와 연결됩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계급·계층 간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하였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불평등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불평등 완화를 위한 길이 비록 지난하고 험난할지라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더디더라도 치열하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의한 불확실한 사회 변화에 응전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미래사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합니다. 발전하는 기술만큼 편리하고 효율적인 삶이 기대되지만, 인간이 해야 했던 상당수의 일을 인공지능 기술이 대체하면서 인간 고유의 역할을 구분하고 이에 맞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습니다.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큽니다.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기후 위기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세대에 저출생에 따른 역할 부담,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른 불안과 혼란 외에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남용에 따른 피폐해진 자연환경까지 짐 지우고 있습니다.
Ⅱ. 혁신교육을 ‘혁신미래교육’으로 전환
혁신교육은 2단계 성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는 ‘보완적 혁신’과 시대적 외부 도전을 극복하는 ‘3단계 교육혁명’을 거치며 ‘혁신미래교육’으로 그 폭과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미래교육’의 특징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혁신미래교육은 ‘미래역량을 기르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추구합니다. 외부 도전을 겪는 우리 학생은 지금보다 훨씬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세계를 살아가야 합니다. 교육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서 우리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변화를 극복하며 살아갈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 힘을 ‘미래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학생은 각자 자신의 미래 역량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혁신교육은 ‘질문이 있는 교실’로 대표되는 교실 혁명을 주도해 왔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 설계, 교과 목적에 맞는 수업 방식 다양화, 배움을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평가는 혁신교육의 핵심 영역입니다. 여기에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을 보완하고, 서울교육의 강점인 독서·토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급격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라는 외부 도전에 직면하여 기술을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둘째로 혁신미래교육은 ‘교권, 학생 인권, 학부모 참여’를 균형 있고 조화롭게 유지하겠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지 않고, 학부모·시민 참여가 혁신교육을 더욱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혁신교육을 통해 교육의 수동적 대상이었던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학교 규칙에 대해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사회 현안에 대해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게 되었으며, 기후 위기에 대해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위에 과도한 법적 규제와 쟁송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권을 바로 세우는 보완적 혁신을 더 하겠습니다. 다만 법적 쟁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학교로부터 겪는 부당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정당한 교권을 보호하고, 학부모가 겪는 부당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체계적인 절차와 지원 체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혁신미래교육은 ‘세계 교육 흐름을 주도하고 세계와 소통’하겠습니다. 이제 서울교육은 세계 선진교육을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벤치마킹하는 교육으로 우뚝 섰습니다. 매년 외국 곳곳의 교육 관계자가 서울교육을 배우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혁신미래교육은 세계 교육 흐름을 주도하고, 다양한 전 세계적 교육 문제에 하나의 표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교육은 교육 거버넌스를 넓히는 과정이었습니다. 국가 주도의 교육을 탈피하여 학교 자치를 확대해 온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학교만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현장을 넓혔습니다. 여기에 세계시민적 인성교육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후 위기가 촉발한 세계 차원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세계 속의 서울교육을 위한 국제화 플랜은 우리 사회 다문화 학생이 충분한 지원을 통해 조금의 불편함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을 지키는 가운데, 국제 공동수업 활성화를 통해 세계 학생과 이웃처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외국을 경험하는 직간접 경험을 최대한 넓히겠습니다.
1. 2단계 교육혁명의 남은 과제, 보완적 혁신으로 극복
2단계 교육혁명은 많은 것을 성취해 왔습니다. 저는 3기에 취임하면서 교육혁신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교육혁신 과정의 그늘을 걷어내기 위한 ‘보완적 혁신’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저에 대한 비판 혹은 혁신교육의 그늘이라고 지적되었던 교권 추락, 기초학력 문제, 인성교육 등에 대해서 서울교육감으로서 그리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구체화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기반을 토대로 하여 보완적 혁신의 폭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교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보완 노력
최근 어려움에 직면한 교권을 강화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초·재선 교육감을 거치면서 학생 인권을 통해 학교 사회에서 ‘약자’인 학생을 당당한 주체로 정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시에 교권이 침해될 때 이에 대응하거나, 대응 후 교사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학교가 교육 공간으로 작동하려면, 이처럼 학생 인권과 교사 교육권이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학생 인권의 철저한 보장의 기조 위에서 교권을 새롭게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교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많은 분이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의한 학부모의 고소·고발을 꼽습니다. 즉,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학생과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해 서울교육 책임자로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요청과 더불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 기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의견을 교육부에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에는 학교 내 출입 관리 등 안전 대책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 내 출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학교 출입을 학교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청은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관련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기초학력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노력
기초학력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7월 1일 자로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초학력 보장과 교수학습 개선을 담당할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기초학력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모든 교육 주체와 공교육기관의 책무성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초학력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관심과 요구가 큽니다. 그런 관심과 요구에 기반한 서울시의회의 도움으로 독자적인 기초학력 진단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3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의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등 기초 소양을 진단하는 도구로 개발될 것입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범범교과적 성격의 기초 지식 및 역량을 측정하고, 학생의 학년 대비 수준을 파악해 그 정보가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특별히 기초학력 학교별 진단 결과의 공개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된 학교의 정보가 공개된다면, 학교 간 서열화 등 부작용에 대한 학교와 교육계의 우려가 큽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기초학력 진단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이른바 ‘부장 구인난’을 비롯한 학교의 어려움 보완
학교가 질서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장과 교감, 부장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역할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학교의 질서는 이 구성원들의 분업과 협업으로 유지됩니다. 관리자로서 교장과 교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장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특정 역할의 부재로 질서 있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부장 구인난’은 이전의 촘촘한 가산점 부여에 기초한 서열화된 승진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저는 부장 구인난을 겪는 학교 현실을 보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요구하는 것처럼 부장 수당이 직무 특성에 맞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부장 수당을 담임수당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 등에 요청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장 수당과 담임수당이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자체적으로 부장 교사에 대한 다면적인 인센티브가 가능한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초등학교 교사 전보 원칙에 보직교사 경력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부장 구인난에 대응하여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부장 중심 모델, 새롭게 핵심 부장 수를 3~4인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부장 수를 역으로 확대해서 학교의 부장 기능을 더욱 평등하게 분담하는 모델, 부장 없이 모두가 부장이거나 모두가 평교사인 모델 등 다양한 방식이 학교 차원에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시도를 종합해서 새로운 보완 모델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직교사 기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보 및 승진 제도 개선, 그리고 학교 업무 행정 체제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학교 질서와 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가 부장 구인난과 구성원 간의 업무 갈등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갖춰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새로운 인성교육의 가능성 탐색
교육은 직업인으로 필요한 지적·기술적 역량을 갖게 하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도록 기능합니다. 이에 더하여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교육목표인 지덕체(知德體)에서 덕성(德性)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필요에 따라 2015년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성교육에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조건 속에서 진정한 덕성교육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해졌습니다.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다원화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협력적 인성교육과 함께 지구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연대 의식을 가지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세계시민형 인성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세계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및 세계 시민성을 체화하는 프로젝트형 교육활동을 망라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시민형 인성교육 TF를 운영하여 서울 특색을 가지며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중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3단계 교육혁명 주요 정책
3단계 교육혁명에 3기 출범 시 천명하였던 ‘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 가치 방향을 견지하겠습니다. 먼저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입니다. 1단계 교육혁명이 ‘대량생산형 교육’체제였다고 하면, 이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다르고, 각자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질 높은 공교육은 수업, 급식, 복지 등을 통해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과 물이 돼야 합니다. 더 질 높은 공교육 안에 학생의 성장을 가로막는 평가는 지양하겠습니다. 학생 성장을 위해 평가를 혁신하고, 학생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둘째는 ‘공존의 교육’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공존의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존재하면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연대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공존을 생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22세기를 살아갈 미래세대의 교육은 더욱 공존이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민족적·인종적·사회적 구성원이나 소수자와의 공존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지구 차원에서도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지구공동체에 닥쳐 있는 기후 위기는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는 공존을 위해 산업과 생활양식의 생태적 전환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준에서 우리는 공존을 생각하고 공존의 미덕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교육은 ‘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 실현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을 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해 스스로를 국·토·인·생 교육감이라고 칭하며 ‘민족과 국경의 장벽’이 무너진 지구촌 사회에서 학생들이 전 지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공존을 실천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국제공동수업’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독서·토론 수업’을 강화했습니다. 또, 챗-GPT와 bard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인공지능 교육과 기후 위기 극복의 마지막 보루인 생태전환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1) ‘서울교육 국제화 종합계획’ 수립
1단계와 2단계는 서구의 산업화 모델과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등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2등의 행운은 없어졌습니다. 선진국이 되어, 모방하고 따라갈 모델 없이 전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글로벌 교육 선도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글로벌 교육도시 서울’의 꿈을 꾸어봅니다.
① 영어 공교육 강화 및 활성화
글로벌 교육도시의 꿈을 실현할 서울교육 국제화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그중에 영어 공교육과 다문화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1단계 교육혁명의 지리적 경계였던 국민국가가 더 이상 교육의 경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공용어인 영어가 더 중요해지고, 그래서 수백만 원을 학원비로 지급하는 유아 대상 어학원이 확산되고,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응전하기 위하여,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 고액 영어 학원의 확대 등에서도 보이듯이 다시 영어교육 광풍이 불 조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단계 교육혁명의 미래 도전 속에 내포된 교육의 국가적 장벽이 낮아지고 지구촌화돼 가는 현실에 대한 학부모들의 본능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와는 달리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한국은 영어 교육 여건이 불리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및 활성화는 더욱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다수의 학부모와 학생이 영어교육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 영어교육의 혁신적인 대응 방안 마련 및 실천이 중요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에서 영어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영어 로봇(챗봇) 등의 인공지능(AI) 기반 영어 학습시스템 개발·활용 부분도 논의 의제에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적 활용을 통해 공교육 영어를 풍부화하는 노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2019년부터 전국 최대규모로 모든 희망 공립 초등학교에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초등학교 395교에 배치되었으며, 169교는 아직 미배치 돼 있습니다. 이는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데 따른 학교의 행정적 관리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교육원 ‘글로벌 언어·문화 교육원’을 서울로 이전시켜 원어민에 대한 종합관리를 통해 학교의 행정적 관리 부담을 덜겠습니다. 이 전제 위에서 모든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과대 학교에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하여 영어 학습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는 영어 사교육 경감과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글로벌 소통 능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②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지구촌은 민족·인종·문화·종교 등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곧 이주 배경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를 넘는 다문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확장해 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다문화 개방성은 다름을 재능으로, 차이를 창조로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다문화 학생은 16만 8천 명(2022년 기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성장은 우리 사회의 가능성을 넓혀주고, 서로에 대한 포용과 이해의 자세는 우리의 잠재력을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서울의 모든 다문화 학생이 ‘다름’에 관계없이 충분한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에 입학하면 특별학급, 이중언어교실, 디지털 콘텐츠 등을 통해 이중 언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한 1:1 멘토링, 심리？정서 상담프로그램,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다문화 학생들이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문화 정책학교를 지구촌 미래학교로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도 시작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의 학교는 단계적으로 문화 다양성과 이중 언어를 중심으로 글로벌 특화 교육과정을 검토하여‘지구촌 미래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문화 학생 재학률이 80~90%에 달하는 학교는 국제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학교는 다양한 학생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국제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저는 다문화 학생에게 한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다문화 학생의 인권 보장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지금 서울교대와 추진 중인 한국어교육 시범 사업처럼, 대학？유관기관의 한국어학당 등 한국어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원하는 모든 다문화 학생이 학교 입학 전 집중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토론수업 강화 및 수업평가 혁신
새롭게 신설된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는 기초학력에 대한 종합적 지원업무와 함께 수업·평가·독서교육·외국어교육·IB 등 교수학습 분야 혁신을 위해 대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교실 수업 혁신은 곧 학생의 온전한 성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대두되면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교육청은 초등학교 쓰기 중심 수업·평가 혁신을 위한 「생각을 키우는 교실」과 중·고등학교의 탐구 기반 쓰기 수업·평가 혁신을 위한 「생각을 쓰는 교실」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실 수업 혁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창의 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 국제적 소양 및 자기 주도성을 기르기 위한 국제 바칼로레아(IB) 탐색학교를 31개교 운영합니다. 탐색학교 운영을 바탕으로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체제와 수업·평가 시스템인 한국형 바칼로레아(KB)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업과 만나는 독서·인문교육으로 협력적 독서·토론·글쓰기 중심 수업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초·중·고 전체 학교에서는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 및 ‘서울형 독서·토론 기반 수업’을 교육과정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고교생과 박사 연구자가 함께 한 권 깊게 읽기·토론하기·쓰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 학생의 통합적 사고를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유도하는 질문·토론 수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현존하는 적대적 양극화를 전제로 할 때, 우리 학생들은 역지사지(易地思之)형 토론 역량을 가진 공존형 민주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서로 입장을 바꿔 가며 토론하는 역지사지형 공존형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3) 아날로그형 페다고지(교육학)를 디지털·인공지능형 페다고지로 전환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거대한 산업적·기술적 전환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우리의 페다고지를 한 단계 더 혁신해야 할 과제를 안깁니다. 인간의 고유한 역량으로 여겨졌던 지능을 기계도 갖는 시대에 대응하여 아날로그 시대의 페다고지를 인공지능 시대의 페다고지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는 3단계 교육혁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페다고지는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관련 지식을 교육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교육의 가치, 정신, 방법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서울교육청이 역점을 두는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과 전자칠판이 결합해 디지털-인공지능형 페다고지를 구현하는 넓은 의미의 물적/하드웨어적 환경이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디지털·인공지능형 페다고지를 완성하기엔 이것만으론 여전히 부족합니다. 페다고지의 완성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수업 혁신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일등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갖는 저마다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교육, 아이들 하나하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 특수교육에서만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던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는 교육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수업 혁신의 노력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혁신학교의 혁신성이 갖는 시대적 선도성을 중시하지만, 그것만을 절대화하거나 학자들의 표현을 빌면 이른바 ‘물신화(物神化)’하지는 않습니다. 혁신성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표현되고 실행돼 왔습니다. 혁신학교에도 있고, 혁신적 일반학교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교실, PBL(Project-Based Learning), AL(Action Learning) 등 다양한 주제별 혁신성도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내재하는 혁신성도 있습니다. 근대 기계화가 전근대 모든 생활구조와 학습을 일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IB와 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혁신성을 담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시작된 ‘미래학교’에서 표현된 혁신성도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수석교사들의 혁신적 노력도 있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 추격 민주화 시대의 혁신적 페다고지를 혁신학교와 혁신적 일반학교의 교사들이 주도해왔습니다. 그 움직임의 바탕엔 경쟁교육을 넘어 협력교육의 이상, 일등만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존중받는 교육, 대량생산형 교육이 아니라 개별화 맞춤형 교육의 이상이 있었습니다. 관료만이 교육의 의사결정 주체가 아니라 학생들을 마주하며 가르치는 교사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지향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이상과 가치지향을 계승하고 그동안 각계약진하면서 다양하게 이루어진 혁신 노력을 포용하며 새로운 페다고지를 구현하기 위해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교육이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을 만들어 주도했고, 지금도 앞서나가고 있는 인공지능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인공지능 페다고지를 통해 학생을 미래사회의 지식 생산자로 키우겠습니다. 분필 칠판과 종이 교과서에 갇힌 한정된 교실의 지식 습득을 넘어 학생이 주도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지식·정보·기술을 습득하고 생산하는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교육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육환경은 기본이지만, 더욱 본질적인 것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과 수업의 변화입니다. 요즘 학교에는 참여형, 발표형, 토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디지털 교수학습 환경 구축을 기반으로 학생의 학습 속도·방식·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그 자체에 대한 이해와 활용 교육도 놓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놀이체험 중심, 중학교는 프로젝트 중심,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와 연계를 통해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래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학생을 위해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서울미래교육의 가치인 존엄(시민성), 포용(다양성), 공존(지속가능성)을 통한 서울형 인공지능(AI) 윤리교육을 확립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존엄성, 인공지능 사회의 공공선, 공존을 위한 기술 합목적성을 통해 성숙한 디지털 시민으로 학생이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안전·디지털 공존·디지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디지털 시민 원팀(one team) 활동을 위해 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부작용을 예방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며 인공지능 문해력(AI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서울형 AI 리터러시 진단검사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문해력으로서의 AI 리터러시에 대한 진단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흩어져있던 관련 핵심 부서를 통합하여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능을 가진 교육청 조직을 재편하여 디지털 대전환 응전에 적합한 교육행정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 부서와 기관에 있던 정보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청·교육연구정보원·교육지원청의 학교 정보화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미래 생존을 위한‘생태전환교육’
기후 위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토대인 지구 전체의 생태적 위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래세대에 기후 위기, 환경재난의 문제를 인식시키고 생각과 행동양식의 전환을 이끄는 생태전환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전 세계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이라는 생각으로 생태전환교육을 계속해서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공동체의 참여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학교의 새로운 역할과 모델을 정립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범교과 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이어 9월에는 강원도교육청까지 농촌 유학을 확대합니다. 우리 학생의 생태 감수성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5) 미래행정체계의 재편
3단계 교육혁명 응전에서 행정체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1, 2단계의 교육혁명 시대는 인구과잉, 높은 출산율, 낮은 기대수명, 학생 수 증가가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3단계 교육혁명은 앞서 언급한 대로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 기후 위기 등의 새로운 위협 조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미래 행정체계 개혁 노력도 절실합니다.
(1) 도시형 분교 모델
저출생의 여파로 학령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추계 자료 등에 따르면 2030년에 초등학생은 지난 2012년 대비 약 50%까지 감소할 것입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대처해야 할 난제입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육을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학교는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과 배움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만들어지고 운영돼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구 급감,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분교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건물이나 주거용 건물과 연계하여 건물의 일부를 학교 시설로 활용하거나 미니학교, 캠퍼스 공유형 통합학교 등 다양한 학교 유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소규모학교의 발전적 관리, 과대·과밀학교 해소, 지역개발에 따른 학교설립 수요 등과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울형 분교 설립 및 개편에 따른 학생 안전, 교원 수급 방안, 체육장 등 시설 최소 기준 마련, 교육과정 운영 방안, 관련 법령 개정 등 운영사항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 스쿨매니저 모델의 시범 도입
도시의 체육 공간 부족은 심각합니다. 학교가 공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관리자인 교장의 책임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자치구와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확보를 위한 스쿨매니저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과 학교가 학생 하교 후의 학교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외부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스쿨매니저 운영을 통해 학교의 시설이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3) 통합 교육서비스센터 확대
서울시교육청의 행정혁신에서 주목받은 사례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통센)’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선도적으로 학교폭력 관리업무를 통센으로 이관하였고, 관련 법제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혁신을 견인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통합 교육서비스센터 모델’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는 위(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습도움센터 등 교육 서비스를 한 건물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 교육서비스센터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안의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여 가능한 모든 교육지원청이 ‘통합 교육서비스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각종 센터가 통합적, 맞춤형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를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통합 교육복지 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고, 학교 중심의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학교 내 다양한 위원회를 ‘통합지원팀’으로 연계？통합하여 나누어진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통합 교육복지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학교를 뒷받침하고 학교에서 통합지원팀이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4) 쎈(Sen) 진로·진학 상담프로그램 제공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은 모바일 기기 앱(App)을 통해 맞춤형 진로·진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가 오는 8월 학생·학부모용 진로진학 상담프로그램 쎈(Sen)진학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 앱 하나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조회와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도, 진로 검사와 1:1 상담 신청 등 자기주도적 학습관리부터 진로·진학 상담까지 맞춤형 진로·진학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Ⅲ. 마무리: 3단계 교육혁명을 선도하는 혁신교육
혁신교육이 3단계 교육혁명을 선도하며 미래로 열린 도전에 당당히 응전하겠습니다. 보완적 혁신으로 혁신교육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혁신교육은 학생을 온전히 성장시키는 더 질 높은 공교육과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의 역량을 길러주는 공존의 교육으로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서울교육을 책임지며 느낀 한 가지는 교육정책의 성패는 서울시민과 교육공동체의 공감과 지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과 교육공동체 여러분들께서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초선과 재선, 그리고 세 번째 임기를 함께하며 교육의 혁신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주신 교육청 모든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 실현(3단계 교육혁명)으로
혁신교육은 더 풍부해집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아 3선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변함없는 믿음과 굳건한 신뢰를 보내주시는 서울시민과 교육공동체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서울교육은 ‘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 실현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작년 7월 1일 취임한 이후, 3기의 주요한 정책을 5가지의 영역, 25가지의 주요 과제, 70가지의 세부 정책들로 정립해서 1년의 여정을 밟아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남긴 상흔을 치유하는 과제는 시급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2023학년도 1학기를 ‘디딤돌 학기’로 지정했습니다. 디딤돌 학기는 코로나 기간 발생한 우리 학생들의 교육격차, 사회？정서적 공백, 신체활동 감소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각각의 회복탄력성을 함양하고자 기획한 것입니다. 3년 동안 축적된 복합적 문제가 단 한 학기에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지속되면 학생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에 모든 정책에 우선하여 이 디딤돌 학기를 운영했습니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년 동안 서울교육 디지털 전환을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했습니다. 첫째, 교수학습의 디지털 전환으로 학생 미래 역량 강화입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수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초·중·고 학교 전 지역에 무선 인터넷 접속환경을 빈틈없이 구축했습니다.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인 ‘디벗’을 통하여 중1과 중학교 교원 전체 스마트기기 92,588대를 보급했습니다. 기기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 개발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둘째, 플랫폼 구축입니다. 디벗 사업의 확대에 발맞추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플랫폼이 지원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서울은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인 ‘뉴쌤(new SSEM)’을 개발하여 단계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개발 초반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비판을 딛고 현재 뉴쌤 운영학교는 276교로 확대되었습니다.
셋째, 현장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대표적으로 테크센터를 들 수 있습니다. 서울의 많은 학교가 디지털 전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고 10교, AI 선도학교 165교, AI-IoT 시범학교 11교, 미래학교 7교, 신나는 AI 교실 운영 225교 등 다 여러 학교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역할은 잘하는 학교는 물론 여건이 안 돼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돕는 데 있습니다. 이에 학교 정보화 지원체계(가칭 테크센터)를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테크센터는 디지털 인프라(기기, 유무선망)를 전담하여 서울 전체 학교에 대한 입체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위험에서 학생을 보호하는 일은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지난해 스쿨존 사고와 이태원 참사, 수해 등으로 학생이 희생되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사고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초등학교 통학로 전수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곧 점검 결과를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구, 경찰서와 협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안심 통학로를 구축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안전 기능이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제 기능 발휘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극복하고자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안전 기능 전담 조직 <안전총괄담당관>을 부교육감 직속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총괄담당관이 서울시교육청의 재해？재난 예방과 학생 안전의 역할을 하며 본청-교육지원청-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적인 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학교생활의 가장 기본인 학생 안전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교육에 공감해주신 서울시민과 교육공동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쉼 없이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Ⅰ. 들어가며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 발언에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 살아 숨 쉬는 학교, 깨어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킬러문항 몇 개를 없애는 것, 단순히 문제 풀이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기후 위기와 저출생 인공지능 시대를 건너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당장의 대학입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야를 떠나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대학입시 준비가 충분해야 함은 최소한의 합의사항일 것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굳어진 학벌주의 사회에서, 더욱이 학생 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인구절벽의 시대에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서열화된 대학 체제 속에서 입시제도는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격언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현재 요구되는 서울 교육개혁의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1단계 교육혁명: 국가주도적 교육혁명, 산업화의 성공
저는 우리 교육이‘3단계 교육혁명’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3단계 교육혁명이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1, 2단계를 연상할 것입니다. 1단계 교육혁명은 60, 70년대 산업화 시기의 교육개혁을 말합니다. 이른바 ‘추격(catch-up)’ 산업화 시대에 대한민국은 서구의 발전된 근대적인 교육을 수용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서구의 발전된 근대교육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통해 서구교육을 추격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서구의 근대적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가 강권적 결정권을 갖고 학교와 일선의 교사를 하부 집행자로 동원하는 국가 주도형 교육체제였습니다. 당연히 권위주의적 성격을 띠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권위주의적 학교문화로 이어졌습니다. 가치지향의 관점에서 60~70년대의 교육체제는 조국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산업화의 역군, 서구와 경쟁하면서 수출을 주도하는 ‘일등’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입국’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국가 주도형 1단계 교육혁명은 진행되었고, 우리나라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2. 2단계 교육혁명: 혁신교육의 전개
2단계 교육혁명은 1단계에 정착한 교육을 혁신하는 노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혁신교육은 2단계 교육혁명의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며, 지금도 유효합니다. 1990년~2000년대를 지나며 1단계 국가주도형 교육을 바꾸는 노력이 ‘교육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부터 전개되었습니다. 권위주의적 교육 현장을 바꾸기 위하여,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체제를 민주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2단계 교육혁명을 거치면서 교육 방법, 학교 문화, 교육 거버넌스가 변했습니다. 첫째, 협력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일등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경쟁을 중시한 산업화 시기 교육과 달리 학습자 중심 협력교육을 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 공급자 중심 교육 방법에서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을 중시하는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수업이 두드러졌습니다.
둘째, 민주적 학교문화가 안착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학교에서 학생을 멍들게 한 ‘폭력적 훈육’이 사라졌습니다. 또 암암리에 존재하던 촌지가 없어져 청렴하고 깨끗한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학교의 여러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토론이 활발해지고, 학부모가 학교 운영의 한 주체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과거 무시되었던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등 교육 거버넌스가 확장됐습니다. 학교 안과 밖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입학준비금과 같이 ‘보편복지’의 형태로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3. 3단계 교육혁명 배경 :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한국 사회
1·2단계 교육혁명은 서구교육을 추격하기 위해 급하게 서두르며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 안팎의 노력이었습니다. 지금 국내와 세계가 맞닥뜨린 중대한 도전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교육혁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응전을 ‘3단계 교육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중대한 도전으로는 먼저, 우리 사회가 정치적？사회적으로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적대적 존재로 간주하는 위기의 국가가 되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국 랭카스터대 석좌교수 밥 제솝(B. Jessop)은 ‘두 개의 국민(two nations)’이라는 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두 개의 국민은 복지에 의존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을 말합니다. 대처 정부시절 국민을 양분화하는, 신보수주의 정책 기조와 통치전략을 개념화한 말이라 우리 현실과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말 그대로 갈라진 ‘두 개의 국민’이 일상까지 파고든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고령화 문제와 연계되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7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이고 1명 이하도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10년 동안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하면서 우리 사회 교육 경쟁의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는 희망 섞인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벌어지는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교육불평등 심화와 연결됩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계급·계층 간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하였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불평등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불평등 완화를 위한 길이 비록 지난하고 험난할지라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더디더라도 치열하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의한 불확실한 사회 변화에 응전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미래사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합니다. 발전하는 기술만큼 편리하고 효율적인 삶이 기대되지만, 인간이 해야 했던 상당수의 일을 인공지능 기술이 대체하면서 인간 고유의 역할을 구분하고 이에 맞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습니다.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큽니다.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기후 위기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세대에 저출생에 따른 역할 부담,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른 불안과 혼란 외에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남용에 따른 피폐해진 자연환경까지 짐 지우고 있습니다.
Ⅱ. 혁신교육을 ‘혁신미래교육’으로 전환
혁신교육은 2단계 성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는 ‘보완적 혁신’과 시대적 외부 도전을 극복하는 ‘3단계 교육혁명’을 거치며 ‘혁신미래교육’으로 그 폭과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미래교육’의 특징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혁신미래교육은 ‘미래역량을 기르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추구합니다. 외부 도전을 겪는 우리 학생은 지금보다 훨씬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세계를 살아가야 합니다. 교육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서 우리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변화를 극복하며 살아갈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 힘을 ‘미래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학생은 각자 자신의 미래 역량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혁신교육은 ‘질문이 있는 교실’로 대표되는 교실 혁명을 주도해 왔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 설계, 교과 목적에 맞는 수업 방식 다양화, 배움을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평가는 혁신교육의 핵심 영역입니다. 여기에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을 보완하고, 서울교육의 강점인 독서·토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급격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라는 외부 도전에 직면하여 기술을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둘째로 혁신미래교육은 ‘교권, 학생 인권, 학부모 참여’를 균형 있고 조화롭게 유지하겠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지 않고, 학부모·시민 참여가 혁신교육을 더욱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혁신교육을 통해 교육의 수동적 대상이었던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학교 규칙에 대해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사회 현안에 대해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게 되었으며, 기후 위기에 대해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위에 과도한 법적 규제와 쟁송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권을 바로 세우는 보완적 혁신을 더 하겠습니다. 다만 법적 쟁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학교로부터 겪는 부당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정당한 교권을 보호하고, 학부모가 겪는 부당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체계적인 절차와 지원 체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혁신미래교육은 ‘세계 교육 흐름을 주도하고 세계와 소통’하겠습니다. 이제 서울교육은 세계 선진교육을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벤치마킹하는 교육으로 우뚝 섰습니다. 매년 외국 곳곳의 교육 관계자가 서울교육을 배우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혁신미래교육은 세계 교육 흐름을 주도하고, 다양한 전 세계적 교육 문제에 하나의 표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교육은 교육 거버넌스를 넓히는 과정이었습니다. 국가 주도의 교육을 탈피하여 학교 자치를 확대해 온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학교만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현장을 넓혔습니다. 여기에 세계시민적 인성교육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후 위기가 촉발한 세계 차원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세계 속의 서울교육을 위한 국제화 플랜은 우리 사회 다문화 학생이 충분한 지원을 통해 조금의 불편함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을 지키는 가운데, 국제 공동수업 활성화를 통해 세계 학생과 이웃처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외국을 경험하는 직간접 경험을 최대한 넓히겠습니다.
1. 2단계 교육혁명의 남은 과제, 보완적 혁신으로 극복
2단계 교육혁명은 많은 것을 성취해 왔습니다. 저는 3기에 취임하면서 교육혁신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교육혁신 과정의 그늘을 걷어내기 위한 ‘보완적 혁신’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저에 대한 비판 혹은 혁신교육의 그늘이라고 지적되었던 교권 추락, 기초학력 문제, 인성교육 등에 대해서 서울교육감으로서 그리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구체화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기반을 토대로 하여 보완적 혁신의 폭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교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보완 노력
최근 어려움에 직면한 교권을 강화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초·재선 교육감을 거치면서 학생 인권을 통해 학교 사회에서 ‘약자’인 학생을 당당한 주체로 정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시에 교권이 침해될 때 이에 대응하거나, 대응 후 교사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학교가 교육 공간으로 작동하려면, 이처럼 학생 인권과 교사 교육권이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학생 인권의 철저한 보장의 기조 위에서 교권을 새롭게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교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많은 분이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의한 학부모의 고소·고발을 꼽습니다. 즉,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학생과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해 서울교육 책임자로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요청과 더불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 기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의견을 교육부에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에는 학교 내 출입 관리 등 안전 대책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 내 출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학교 출입을 학교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청은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관련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기초학력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노력
기초학력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7월 1일 자로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초학력 보장과 교수학습 개선을 담당할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기초학력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모든 교육 주체와 공교육기관의 책무성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초학력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관심과 요구가 큽니다. 그런 관심과 요구에 기반한 서울시의회의 도움으로 독자적인 기초학력 진단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3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의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등 기초 소양을 진단하는 도구로 개발될 것입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범범교과적 성격의 기초 지식 및 역량을 측정하고, 학생의 학년 대비 수준을 파악해 그 정보가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특별히 기초학력 학교별 진단 결과의 공개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된 학교의 정보가 공개된다면, 학교 간 서열화 등 부작용에 대한 학교와 교육계의 우려가 큽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기초학력 진단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이른바 ‘부장 구인난’을 비롯한 학교의 어려움 보완
학교가 질서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장과 교감, 부장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역할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학교의 질서는 이 구성원들의 분업과 협업으로 유지됩니다. 관리자로서 교장과 교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장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특정 역할의 부재로 질서 있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부장 구인난’은 이전의 촘촘한 가산점 부여에 기초한 서열화된 승진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저는 부장 구인난을 겪는 학교 현실을 보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요구하는 것처럼 부장 수당이 직무 특성에 맞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부장 수당을 담임수당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 등에 요청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장 수당과 담임수당이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자체적으로 부장 교사에 대한 다면적인 인센티브가 가능한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초등학교 교사 전보 원칙에 보직교사 경력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부장 구인난에 대응하여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부장 중심 모델, 새롭게 핵심 부장 수를 3~4인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부장 수를 역으로 확대해서 학교의 부장 기능을 더욱 평등하게 분담하는 모델, 부장 없이 모두가 부장이거나 모두가 평교사인 모델 등 다양한 방식이 학교 차원에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시도를 종합해서 새로운 보완 모델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직교사 기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보 및 승진 제도 개선, 그리고 학교 업무 행정 체제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학교 질서와 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가 부장 구인난과 구성원 간의 업무 갈등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갖춰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새로운 인성교육의 가능성 탐색
교육은 직업인으로 필요한 지적·기술적 역량을 갖게 하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도록 기능합니다. 이에 더하여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교육목표인 지덕체(知德體)에서 덕성(德性)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필요에 따라 2015년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성교육에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조건 속에서 진정한 덕성교육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해졌습니다.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다원화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협력적 인성교육과 함께 지구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연대 의식을 가지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세계시민형 인성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세계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및 세계 시민성을 체화하는 프로젝트형 교육활동을 망라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시민형 인성교육 TF를 운영하여 서울 특색을 가지며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중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3단계 교육혁명 주요 정책
3단계 교육혁명에 3기 출범 시 천명하였던 ‘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 가치 방향을 견지하겠습니다. 먼저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입니다. 1단계 교육혁명이 ‘대량생산형 교육’체제였다고 하면, 이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다르고, 각자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질 높은 공교육은 수업, 급식, 복지 등을 통해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과 물이 돼야 합니다. 더 질 높은 공교육 안에 학생의 성장을 가로막는 평가는 지양하겠습니다. 학생 성장을 위해 평가를 혁신하고, 학생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둘째는 ‘공존의 교육’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공존의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존재하면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연대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공존을 생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22세기를 살아갈 미래세대의 교육은 더욱 공존이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민족적·인종적·사회적 구성원이나 소수자와의 공존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지구 차원에서도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지구공동체에 닥쳐 있는 기후 위기는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는 공존을 위해 산업과 생활양식의 생태적 전환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준에서 우리는 공존을 생각하고 공존의 미덕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교육은 ‘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 실현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을 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해 스스로를 국·토·인·생 교육감이라고 칭하며 ‘민족과 국경의 장벽’이 무너진 지구촌 사회에서 학생들이 전 지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공존을 실천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국제공동수업’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독서·토론 수업’을 강화했습니다. 또, 챗-GPT와 bard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인공지능 교육과 기후 위기 극복의 마지막 보루인 생태전환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1) ‘서울교육 국제화 종합계획’ 수립
1단계와 2단계는 서구의 산업화 모델과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등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2등의 행운은 없어졌습니다. 선진국이 되어, 모방하고 따라갈 모델 없이 전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글로벌 교육 선도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글로벌 교육도시 서울’의 꿈을 꾸어봅니다.
① 영어 공교육 강화 및 활성화
글로벌 교육도시의 꿈을 실현할 서울교육 국제화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그중에 영어 공교육과 다문화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1단계 교육혁명의 지리적 경계였던 국민국가가 더 이상 교육의 경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공용어인 영어가 더 중요해지고, 그래서 수백만 원을 학원비로 지급하는 유아 대상 어학원이 확산되고,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응전하기 위하여,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 고액 영어 학원의 확대 등에서도 보이듯이 다시 영어교육 광풍이 불 조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단계 교육혁명의 미래 도전 속에 내포된 교육의 국가적 장벽이 낮아지고 지구촌화돼 가는 현실에 대한 학부모들의 본능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와는 달리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한국은 영어 교육 여건이 불리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및 활성화는 더욱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다수의 학부모와 학생이 영어교육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 영어교육의 혁신적인 대응 방안 마련 및 실천이 중요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에서 영어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영어 로봇(챗봇) 등의 인공지능(AI) 기반 영어 학습시스템 개발·활용 부분도 논의 의제에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적 활용을 통해 공교육 영어를 풍부화하는 노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2019년부터 전국 최대규모로 모든 희망 공립 초등학교에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초등학교 395교에 배치되었으며, 169교는 아직 미배치 돼 있습니다. 이는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데 따른 학교의 행정적 관리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교육원 ‘글로벌 언어·문화 교육원’을 서울로 이전시켜 원어민에 대한 종합관리를 통해 학교의 행정적 관리 부담을 덜겠습니다. 이 전제 위에서 모든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과대 학교에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하여 영어 학습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는 영어 사교육 경감과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글로벌 소통 능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②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지구촌은 민족·인종·문화·종교 등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곧 이주 배경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를 넘는 다문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확장해 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다문화 개방성은 다름을 재능으로, 차이를 창조로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다문화 학생은 16만 8천 명(2022년 기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성장은 우리 사회의 가능성을 넓혀주고, 서로에 대한 포용과 이해의 자세는 우리의 잠재력을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서울의 모든 다문화 학생이 ‘다름’에 관계없이 충분한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에 입학하면 특별학급, 이중언어교실, 디지털 콘텐츠 등을 통해 이중 언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한 1:1 멘토링, 심리？정서 상담프로그램,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다문화 학생들이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문화 정책학교를 지구촌 미래학교로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도 시작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의 학교는 단계적으로 문화 다양성과 이중 언어를 중심으로 글로벌 특화 교육과정을 검토하여‘지구촌 미래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문화 학생 재학률이 80~90%에 달하는 학교는 국제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학교는 다양한 학생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국제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저는 다문화 학생에게 한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다문화 학생의 인권 보장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지금 서울교대와 추진 중인 한국어교육 시범 사업처럼, 대학？유관기관의 한국어학당 등 한국어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원하는 모든 다문화 학생이 학교 입학 전 집중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토론수업 강화 및 수업평가 혁신
새롭게 신설된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는 기초학력에 대한 종합적 지원업무와 함께 수업·평가·독서교육·외국어교육·IB 등 교수학습 분야 혁신을 위해 대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교실 수업 혁신은 곧 학생의 온전한 성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대두되면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교육청은 초등학교 쓰기 중심 수업·평가 혁신을 위한 「생각을 키우는 교실」과 중·고등학교의 탐구 기반 쓰기 수업·평가 혁신을 위한 「생각을 쓰는 교실」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실 수업 혁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창의 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 국제적 소양 및 자기 주도성을 기르기 위한 국제 바칼로레아(IB) 탐색학교를 31개교 운영합니다. 탐색학교 운영을 바탕으로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체제와 수업·평가 시스템인 한국형 바칼로레아(KB)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업과 만나는 독서·인문교육으로 협력적 독서·토론·글쓰기 중심 수업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초·중·고 전체 학교에서는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 및 ‘서울형 독서·토론 기반 수업’을 교육과정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고교생과 박사 연구자가 함께 한 권 깊게 읽기·토론하기·쓰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 학생의 통합적 사고를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유도하는 질문·토론 수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현존하는 적대적 양극화를 전제로 할 때, 우리 학생들은 역지사지(易地思之)형 토론 역량을 가진 공존형 민주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서로 입장을 바꿔 가며 토론하는 역지사지형 공존형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3) 아날로그형 페다고지(교육학)를 디지털·인공지능형 페다고지로 전환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거대한 산업적·기술적 전환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우리의 페다고지를 한 단계 더 혁신해야 할 과제를 안깁니다. 인간의 고유한 역량으로 여겨졌던 지능을 기계도 갖는 시대에 대응하여 아날로그 시대의 페다고지를 인공지능 시대의 페다고지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는 3단계 교육혁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페다고지는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관련 지식을 교육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교육의 가치, 정신, 방법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서울교육청이 역점을 두는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과 전자칠판이 결합해 디지털-인공지능형 페다고지를 구현하는 넓은 의미의 물적/하드웨어적 환경이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디지털·인공지능형 페다고지를 완성하기엔 이것만으론 여전히 부족합니다. 페다고지의 완성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수업 혁신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일등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갖는 저마다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교육, 아이들 하나하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 특수교육에서만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던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는 교육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수업 혁신의 노력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혁신학교의 혁신성이 갖는 시대적 선도성을 중시하지만, 그것만을 절대화하거나 학자들의 표현을 빌면 이른바 ‘물신화(物神化)’하지는 않습니다. 혁신성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표현되고 실행돼 왔습니다. 혁신학교에도 있고, 혁신적 일반학교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교실, PBL(Project-Based Learning), AL(Action Learning) 등 다양한 주제별 혁신성도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내재하는 혁신성도 있습니다. 근대 기계화가 전근대 모든 생활구조와 학습을 일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IB와 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혁신성을 담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시작된 ‘미래학교’에서 표현된 혁신성도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수석교사들의 혁신적 노력도 있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 추격 민주화 시대의 혁신적 페다고지를 혁신학교와 혁신적 일반학교의 교사들이 주도해왔습니다. 그 움직임의 바탕엔 경쟁교육을 넘어 협력교육의 이상, 일등만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존중받는 교육, 대량생산형 교육이 아니라 개별화 맞춤형 교육의 이상이 있었습니다. 관료만이 교육의 의사결정 주체가 아니라 학생들을 마주하며 가르치는 교사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지향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이상과 가치지향을 계승하고 그동안 각계약진하면서 다양하게 이루어진 혁신 노력을 포용하며 새로운 페다고지를 구현하기 위해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교육이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을 만들어 주도했고, 지금도 앞서나가고 있는 인공지능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인공지능 페다고지를 통해 학생을 미래사회의 지식 생산자로 키우겠습니다. 분필 칠판과 종이 교과서에 갇힌 한정된 교실의 지식 습득을 넘어 학생이 주도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지식·정보·기술을 습득하고 생산하는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교육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육환경은 기본이지만, 더욱 본질적인 것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과 수업의 변화입니다. 요즘 학교에는 참여형, 발표형, 토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디지털 교수학습 환경 구축을 기반으로 학생의 학습 속도·방식·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그 자체에 대한 이해와 활용 교육도 놓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놀이체험 중심, 중학교는 프로젝트 중심,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와 연계를 통해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래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학생을 위해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서울미래교육의 가치인 존엄(시민성), 포용(다양성), 공존(지속가능성)을 통한 서울형 인공지능(AI) 윤리교육을 확립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존엄성, 인공지능 사회의 공공선, 공존을 위한 기술 합목적성을 통해 성숙한 디지털 시민으로 학생이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안전·디지털 공존·디지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디지털 시민 원팀(one team) 활동을 위해 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부작용을 예방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며 인공지능 문해력(AI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서울형 AI 리터러시 진단검사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문해력으로서의 AI 리터러시에 대한 진단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흩어져있던 관련 핵심 부서를 통합하여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능을 가진 교육청 조직을 재편하여 디지털 대전환 응전에 적합한 교육행정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 부서와 기관에 있던 정보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청·교육연구정보원·교육지원청의 학교 정보화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미래 생존을 위한‘생태전환교육’
기후 위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토대인 지구 전체의 생태적 위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래세대에 기후 위기, 환경재난의 문제를 인식시키고 생각과 행동양식의 전환을 이끄는 생태전환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전 세계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이라는 생각으로 생태전환교육을 계속해서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공동체의 참여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학교의 새로운 역할과 모델을 정립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범교과 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이어 9월에는 강원도교육청까지 농촌 유학을 확대합니다. 우리 학생의 생태 감수성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5) 미래행정체계의 재편
3단계 교육혁명 응전에서 행정체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1, 2단계의 교육혁명 시대는 인구과잉, 높은 출산율, 낮은 기대수명, 학생 수 증가가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3단계 교육혁명은 앞서 언급한 대로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 기후 위기 등의 새로운 위협 조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미래 행정체계 개혁 노력도 절실합니다.
(1) 도시형 분교 모델
저출생의 여파로 학령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추계 자료 등에 따르면 2030년에 초등학생은 지난 2012년 대비 약 50%까지 감소할 것입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대처해야 할 난제입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육을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학교는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과 배움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만들어지고 운영돼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구 급감,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분교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건물이나 주거용 건물과 연계하여 건물의 일부를 학교 시설로 활용하거나 미니학교, 캠퍼스 공유형 통합학교 등 다양한 학교 유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소규모학교의 발전적 관리, 과대·과밀학교 해소, 지역개발에 따른 학교설립 수요 등과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울형 분교 설립 및 개편에 따른 학생 안전, 교원 수급 방안, 체육장 등 시설 최소 기준 마련, 교육과정 운영 방안, 관련 법령 개정 등 운영사항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 스쿨매니저 모델의 시범 도입
도시의 체육 공간 부족은 심각합니다. 학교가 공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관리자인 교장의 책임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자치구와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확보를 위한 스쿨매니저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과 학교가 학생 하교 후의 학교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외부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스쿨매니저 운영을 통해 학교의 시설이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3) 통합 교육서비스센터 확대
서울시교육청의 행정혁신에서 주목받은 사례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통센)’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선도적으로 학교폭력 관리업무를 통센으로 이관하였고, 관련 법제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혁신을 견인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통합 교육서비스센터 모델’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는 위(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습도움센터 등 교육 서비스를 한 건물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 교육서비스센터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안의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여 가능한 모든 교육지원청이 ‘통합 교육서비스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각종 센터가 통합적, 맞춤형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를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통합 교육복지 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고, 학교 중심의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학교 내 다양한 위원회를 ‘통합지원팀’으로 연계？통합하여 나누어진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통합 교육복지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학교를 뒷받침하고 학교에서 통합지원팀이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4) 쎈(Sen) 진로·진학 상담프로그램 제공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은 모바일 기기 앱(App)을 통해 맞춤형 진로·진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가 오는 8월 학생·학부모용 진로진학 상담프로그램 쎈(Sen)진학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 앱 하나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조회와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도, 진로 검사와 1:1 상담 신청 등 자기주도적 학습관리부터 진로·진학 상담까지 맞춤형 진로·진학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Ⅲ. 마무리: 3단계 교육혁명을 선도하는 혁신교육
혁신교육이 3단계 교육혁명을 선도하며 미래로 열린 도전에 당당히 응전하겠습니다. 보완적 혁신으로 혁신교육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혁신교육은 학생을 온전히 성장시키는 더 질 높은 공교육과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의 역량을 길러주는 공존의 교육으로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서울교육을 책임지며 느낀 한 가지는 교육정책의 성패는 서울시민과 교육공동체의 공감과 지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과 교육공동체 여러분들께서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초선과 재선, 그리고 세 번째 임기를 함께하며 교육의 혁신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주신 교육청 모든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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