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종료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우리 의견을 들어주세요!!
- 참여인원
1556명
- 카테고리
고등학교
- 청원시작
2019/07/14
- 청원종료
2019/08/13
청원 내용
금번 자사고재지정에 대한 부당함과 불공평함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감께서 어쩌다 이런 일을 하신건가요
자율형사립고 학생을 대표하여 올립니다.
한달에 강남의 학원비도 안되는 수업료를 지불하며 학원보다 학교의 자습실에서 공부하고, 방과후를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어떤 권리가 있으셔서 우리학교를, 행복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 우리 학교를 흔드시는겁니까! 다른건 모르겠고 자사고지정취소 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교육부, 교육감님이 아닌 우리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떳떳하시면 자사고학교 학생대표단을 만나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 이종탁입니다.
서울교육정책에 큰 관심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청원 글에서 자사고 학생 대표단과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셨지만, 자사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별도로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가 서면답변으로 드리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 학생 청원은 교육청 행정에 대한 항의 성격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이렇게 서면으로나마 학생들과 소통할 소중한 기회가 생겼으니 주신 의견에 대해 몇 가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교육감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감은 5년마다 자사고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육과정 자율권과 학생 우선선발권과 같은 특권을 누리는 자사고에 있어 학교가 최소한 설립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을 하도록 관리ㆍ감독하라는 법률에 의한 교육감 의무인 것입니다. 이렇듯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는 중요한 행정이기에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과정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견지하며, 평가의 원칙과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모든 평가가 그러하듯 평가를 하는 입장과 평가를 받는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은 학교 입장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들고, 평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근거 없이 그 평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부당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자사고 측에서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대한 교육청의 설명은 이전에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다만, 지난 8월 2일, 교육부가 서울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절차․내용 등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발표문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이번 평가를 계기로 미흡한 학교 교육활동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학교 발전과 변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일단,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자사고로 입학한 여러분은 졸업할 때까지 입학 시 제시받은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신입생, 재학생 모두를 위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도울 것입니다. 특히, 전환기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발전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학교 유형을 둘러싼 논의가 학생 개인적 이해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경쟁적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교에 다녀도 모든 학생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모두가 어디서든 원하는 교육을 받고, 행복하고 열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분리’가 아닌 ‘통합’의 새로운 고교체제를 만들고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청원동의 155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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