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종료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강력한 추진과 혐오 없는 학교 만들기를 원합니다
- 참여인원
6985명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1/01/19
- 청원종료
2021/02/18
청원 내용
서울시교육청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강력한 추진과 혐오 없는 학교 만들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현장에서 사회적 정의와 보편적 인권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실질적 권리보장과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내세운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십여 년 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청소년과 인권, 시민, 사회단체 등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올곧게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번 계획을 통해 학생인권이 학교 일상에서 실현되는 때가 좀 더 앞당겨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이 공개되면서 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측에서 소수자 학생 보호와 노동인권, 민주시민교육까지를 좌편향적 사상교육, 젠더 이데올로기 주입, 동성애 교육 의무화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들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고,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에 특정 종교의 편향된 입장으로 쓰여진 익명의 학부모 청원은 3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마치 이것이 전체 시민의 의견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여년 전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의 기준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들며 차별행위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그 밖의 어떤 세계적 인권조약과 선언에도 차별을 용인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어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학생’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것입니까? 아직도 수많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 때로는 자신의 목숨조차 포기하는 성소수자 학생들을 위기로부터 구하고 그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 그렇게 비난할 일입니까?
성평등 교육에 반대하며 양성평등만이 우리나라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모욕이며 완벽한 배제입니다. 세상에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UN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7%는 인터섹스(간성)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이를 젠더적 관점으로 본다면 그보다 더 다양한 성소수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이런 다양성을 모두 무시하고 흑백의 논리로 선택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은 낡은 가부장적 질서와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것이지 급진 페미니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노동인권도 장애인권, 여성인권처럼 특별한 보호와 인식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노력을 담은 용어이지 특정 정치적 세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그로부터 만들어진 각종 제도 및 정책들은 모든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학생과 교사, 보호자들의 피와 땀의 결과입니다.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다수의 횡포로 짓밟으려는 노력은 마땅히 경계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엔과 현행법이 보장하는 학생인권을 옹호하는 일에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하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비롯한 정책의 추진에 강력히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내용
청원동의 6985 명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