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님께서 간담회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시기를 교육재정을 줄이는 근거로 삼기보다, 그동안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던 교육의 과제를 풀어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뜻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늘 서울교육청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님, 김광창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님, 엄길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님,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님,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님,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님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현장의 우려와 앞으로의 교육재정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대화에서 다시 확인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교와 학급은 유지되어야 하고,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돌봄과 급식, 상담과 학생 마음건강, 노후학교 개선 등 오히려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영역이 많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인력과 처우 역시 안정적인 교육환경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서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동시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라는 점도 강조하셨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교육재정을 바라보고,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서 배우고 돌봄과 급식, 상담을 받을 것인지 걱정하는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재정의 문제가 어느 한 직종이나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급식실의 심각한 인력 부족,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 돌봄과 교육복지의 확대, 교원과 교육공무직의 처우 문제 등 오늘 나온 이야기는 모두 지금 학교가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교육공무직 대표자들께서는 교육재정이 줄어들 경우 필요한 인력 확충뿐 아니라 이미 부족한 처우를 개선할 여지까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단순한 숫자의 조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학교가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를 충분히 살피고, 국가가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면 그에 필요한 재원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간담회에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 넓은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재하고 알려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잘 새기겠습니다. 지금의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결국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지키고, 필요한 곳에는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노동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계속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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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학생이 어느 지역에 살든, 그 지역의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같은 수준의 교육 여건을 누려야 한다는 원칙이 이 제도의 출발점입니다. 이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학교 노후 시설 개선, 적정 인력 배치, 교육복지와 미래교육 투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님, 남인순 국회부의장님, 한정애 사무총장님,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김영호 전 교육위원장님, 진성준 국방위원장님, 정태호 예결위 간사님, 고민정 교육위 간사님, 오기형 기재위 간사님, 천준호 운영위 간사님, 그리고 지역위원장님들과 시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재정이 흔들리면 노후 시설 개선도,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선생님을 배치하는 일도, 교육복지와 미래교육 투자도 함께 흔들립니다. 제가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께 이번 교부금 개편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고 알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갑자기 학생 수가 늘거나 주는 지역의 과밀·과소학급 문제, 지역 주민에게 열린 학교시설의 안전 문제도 함께 다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와 서울시, 자치구와 지방의회, 그리고 관계기관들과 계속 소통하며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하나씩 마련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 자리의 누구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 나눈 뜻을 하나로 모아, 결실을 맺을 때까지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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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 공동대책위원회와 오랜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지혜복 선생님께서 다시 원래 근무하시던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과 만날 수 있게 되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을 돌아보며 서울시교육청은 많은 것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 학생과 양육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고, 공익신고자인 지혜복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행정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번 일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원칙과 실제 행정이 이를 구현하는 과정 사이에 여전히 적지 않은 간극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법률적·제도적 쟁점으로 인해 제기된 공대위의 모든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못했지만, 그 요구에 담긴 문제의식과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 해임처분 취소 판결 이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싸워오신 지혜복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학교 내 성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께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한 지혜복 선생님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 목소리를 내온 공동대책위원회와 연대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앞에서 이어진 시위와 농성,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연행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으신 분들께도 교육기관의 책임자로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긴 시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합의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지혜복 선생님께서 학교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내 성폭력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행정 절차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교원 전보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성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교직원 모두가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교육 환경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합의가 긴 갈등의 끝이자 더 나은 서울교육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안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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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뿌리째 바꾸는 2027년도 예산안이 교육현장과 상의 한번 없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50년 넘게 유지돼 온 내국세 연동방식, 법정교부율 20.79%. 이 숫자 하나가 전국 학교의 교실과 교사, 아이들의 하루하루를 지탱해 왔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 그뿐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든 지난 10년, 학교는 오히려 308개 늘었고 교원도 9천 명 늘었습니다. 특수교육, 기초학력, 마음건강, 돌봄처럼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더 필요한 것들이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정부는 교부금이 전년보다 10.1% 늘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올해 추경까지 반영한 실제 예산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3.2%.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숫자를 어디서 끊어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그 다음입니다. 정부는 법정교부금을 없애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는데, 2027년 교육·인재계정 4조 9,315억 원은 영유아 보육, 대학·청년 지원, AI 인재 양성에 쏠려 있습니다. 정작 우리 아이들의 기본교육을 어떻게 뒷받침할지는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 모든 걸 바꾸는 법률안을 단 닷새 입법예고하고, 시도교육감들과는 마주 앉지도 않았습니다. 16개 시도교육감의 이름으로, 정부에 다시 요구합니다. 이 개편이 정말 필요한지, 학교 현장과 만나 답해주길 바랍니다.  교육재정은 줄여도 되는 여윳돈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입니다. 어른들의 오늘을 위해 아이들의 미래에 쓸 돈을 줄인다면, 대한민국이 교육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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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시도교육감이 함께 국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이름으로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함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전국 모든 학교가 흔들림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준 재정의 뿌리입니다. 도시든 농산어촌이든, 학생 수가 많든 적든, 교육의 질에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탱해온 것도 바로 이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학령인구가 준다는 이유, 국가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논리만으로 이 오랜 약속을 손보려 하고 있습니다.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단순히 인구 감소와 재정 효율의 잣대로만 재단한다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근본부터 흔들립니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학교에 필요한 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늘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 노후 시설 개선처럼 새롭게 감당해야 할 교육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은 줄여도 되는 여윳돈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미래교육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현장에 필요한 재정을 흔들림 없이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은 멈춰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부터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까지 원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가 교육 현장의 거듭된 우려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한다면, 저희는 더 이상 말로만 우려를 표하지 않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과 미래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이 목소리는 16개 시도교육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원, 학부모, 교육시민사회와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앞으로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이 나라 미래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국회와 정부의 논의 과정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정부가 협의 없이 개편을 밀어붙일수록, 저희의 대응 또한 더 단호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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