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국연합학력평가 ‘학교 밖 청소년 응시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일부인용’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신청거부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이 3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이번 판결을 존중합니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닌 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해당 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된 것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운영 체계에 따라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응시 대상을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문제지 및 해설 제공, 학습 상담, 진로·진학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방식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및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의 취지와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적극 논의하고 협력하겠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청의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2026.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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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올해 첫 학력평가를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미래를 고민하며 한 문제 한 문제 정성을 다했을 우리 아이들의 뒷모습을 생각하니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짠합니다. 지금 우리 고3 교실은 각자의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준비하며 자신과 싸우는 학생도 있고, 일찌감치 자신만의 길을 찾아 사회로 나갈 채비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길을 선택했든, 모든 걸음 하나하나가 서울 교육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곧바로 사회라는 더 넓은 바다로 뛰어들 준비를 하는 학생들의 내일도 결코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확대 계획도 그 약속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지혜를 나눠주시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변호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주시는 변호사님들의 헌신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있기에, 우리 아이들은 사회라는 낯선 곳에서도 '법과 권리'라는 든든한 갑옷을 입고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고3 학생 여러분, 시험 점수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입니다. 3월의 긴장감을 훌륭히 이겨내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길이 진흙길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애썼습니다. 202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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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생들의 배움터를 더욱 안전하게 지켜줄 소중한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의 차별·모욕·비하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그동안 학교 앞을 메웠던 자극적인 문구와 고성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우리 학생들이 마주해야 했던 정서적 불안과 학습권 침해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곳을 넘어 서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 공존의 가치를 익히는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우리 학생들이 혐오의 언어가 아닌 존중의 언어를 먼저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소중한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힘의 논리만을 보여주는 시위 등은 학생들의 정서적 불안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그 주변은 학생들의 인격권과 학습권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치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찾아가는 성숙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차별과 모욕, 비하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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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 무거운 코트를 벗고 뺨을 스치는 온기에서 봄이 왔음을 느낍니다.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이 경이로운 계절에, 설레는 마음으로 새 학년을 맞이한 우리 아이들과 그 곁을 든든히 지켜주고 계신 학부모님께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따뜻한 봄 인사를 전합니다. 잠시 화면을 끄고, 봄의 향기를 만나보세요 요즘 우리 아이들 손에 연필 대신 스마트폰이, 눈앞에는 책 대신 차가운 화면이 더 익숙해진 것 같아 교육 현장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잠시 디지털 기기를 내려놓고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도블록 사이로 돋아난 새순을 관찰하며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디지털 콘텐츠보다 아이의 정서를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부모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그 시간 자체가 아이에게는 가장 큰 공부이자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인공지능(AI)의 시대, 그래도 교육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지식의 양이 실력이 되던 시대는 저물고 있지만, 기계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땀방울의 정직한 가치, 사람 사이의 온기, 그리고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인간만의 위대한 창의력입니다. 서울 교육은 기술에 매몰되지 않겠습니다. AI를 영리한 도구로 삼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을 두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세상을 포용하는 큰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책 읽는 뒷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백 번의 말보다 거실에서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부모님의 뒷모습이 아이들에게는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사실 독서야말로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능력입니다 꽃샘추위를 뚫고 피어난 매화처럼,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202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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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교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 그리고 조금은 달라진 나 자신. 설레는 마음도 있을 테고, 한편으로는 걱정과 긴장도 함께 찾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울교육은 이 출발선에 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실수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곳이며, 기쁠 때는 함께 웃고, 힘들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렇게 묻곤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나만 힘든 건 아닐까?” “이 마음을 누구에게 말해도 될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교육은 여러분의 마음건강이 학습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마음이 지치면 생각하기도, 꿈꾸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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