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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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교육 분야 또한 많은 변화와 도전이 공존하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 안팎의 학생 안전, 교권 침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AIDT의 법적 지위, 교육 재정, 차별과 혐오 등 교육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국회 교육위원님들께서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깊이 살펴주시고, 교육 전반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AI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학령 인구의 감소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는 미래 세대의 꿈을 지원하는 교육에 있어 거대한 도전이자 위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여 교육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학생의 꿈을 키우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배우는 속도, 흥미, 방식이 저마다 다릅니다. 이 같은 차이를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개별 맞춤형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사회가 다원화·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경제취약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취약계층에게 우리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의 학습 결손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포용적인 맞춤형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악화되는 학생 마음건강지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학생 마음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 보편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위기 학생을 적극적으로 선별하여 지원하며,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대응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적 해결보다예방과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개척하는 서울 학생들이 창의와 협력의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체계적인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 모두를 위한 서울형 수학·과학·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로 제시된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에 발맞추어 AI 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책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AI 디지털 미래 시대의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읽고, 쓰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은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 신장에 밑거름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독서교육이 곧 미래교육’이라는 신념으로 독서, 토론, 인문학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서울 학생들이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과 체험 중심의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유학’은 도시와 농촌간의 상생 프로그램으로 전국적 확대와 지속적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사의 긍지를 높이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없이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은 보호가 아니라 존중의 대상입니다. 교사가 존중받고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 외 업무 경감,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심리상담 지원 확대, 법률 자문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부모의 신뢰를 더 깊고 두텁게 만드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교와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가 굳건할 때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교류와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교육공동체가 서울교육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학부모 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
미래의 불확실성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서울교육은 많은 어려운 과제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라는 변화 속에서 학생 감축 지표를 반영한 교원 정원과 교육재정 축소 기조는 다양한 교육 수요 대응에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교원 정원 문제와 교육재정의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중대한 현안입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교원 정원과 교육재정 수요 산정기준은미래교육수요,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김영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미래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성장시키는 힘입니다. 서울교육은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더 충실하게 구현하겠습니다.
항상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 10. 20.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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