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를 향한 공교육 국가 책임제” 정원 재조정 조치를 환영하며 교사 정원 수급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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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요청에 부응하여, 2026학년도 전국 교사 정원을 재조정한 것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사 정원 수급 정책을 재정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교육부에서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통보를 받은 후부터 교사 정원 추가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학교 현장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고, 교사 정원 재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은 교육부에서 2026학년도 교사 정원을 추가 확보하는데 강력한 동력이 되어, 정원 재조정이 반영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적정 수준의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입장문 발표를 시작으로, △정원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언론 인터뷰, △4차에 걸친 국회 방문 브리핑, △국정기획위원회 및 시의회 정책협의회에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학교의 어려움 공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교사 정원 감축 인원 재조정 및 교사 산정 방식 재설계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초등교사는 1.7% 감축하고 중등교사는 동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초등교사 정원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중등교사는 일정 부분 조정되는 데 그쳤다. 이는 서울 교육이 직면한 교사 정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우리 교육청의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번 정원 조정은 서울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 수요를 일정 부분 반영한 조치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정원 재조정이 내년도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회성 조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금이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을 단순한 학생 수 중심이 아닌, 미래교육수요 반영,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고려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이번 조치를 출발점으로 삼아 교사 정원 산정 방식을 재설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교사 정원은 미래 교육을 위한 근간이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살필 시작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교사 수급 정책의 방향을 개선하여 교육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 국가 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25. 9. 29.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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