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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소식

정감소식

  • 우리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내 한 입시학원 건물에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학생의 푸른 마음에 난 상처가 그토록 깊이 곪아가는 동안, 우리 사회와 교육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이번 참극은 미래 세대의 마음에 끊임없이 상처를 내는 과열 경쟁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입시 학원의 극단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를 부추겨 왔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학원가에선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기는 광고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학생의 개인 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 직업 및 학교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를 조장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 시험 점수 차이에 따른 부적절한 우월감이나 열패감을 자극하는 광고도 있습니다.  사교육 업체 역시 학교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습니다. 일부 사교육 업체가 학생의 건강을 증진하기는커녕 오히려 몸과 마음이 다치고 병 들도록 한다면, 이는 교육의 책무를 명백히 저버린 것입니다.  또한 시험 점수 차이에 따른 차별을 부추기고, 약자에 대한 무시와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일부 사교육 업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개 교육지원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함께 학원 밀집 지역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원 운영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 무리한 선행학습과 반인권적인 홍보를 막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학습자 인권 침해 우려 광고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촉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정치권, 학계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무엇보다 서울교육공동체가 가장 앞장서서, 학생 마음 건강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11년 이후 줄곧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였습니다. 이처럼 부끄럽고, 아픈 기록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계속 푸르고 따뜻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도록 하는 길에서, 입시 학원 관계자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과 함께할 수 있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2025.07.11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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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3년 연장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를 환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3년 연장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까지 원만히 통과되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을 기대한다.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예산액은 2022년 대비 18%나 감소하였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일몰로 우리교육청은 전년 대비 1,926억원 예산액이 감소하여 2025년 예산 편성 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을 30% 정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 2025년에도 제2차 정부추경예산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기준 약 2조원이 감액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1,727억원이 감액될 예정이다. 세입 감소로 인해 교육청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며, 교육재정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었던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도 2년 내에 고갈될 전망이다. 반면, 세입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정서?심리 위기학생 지원 등 미래교육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또한 40년 이상된 노후학교 개축, 석면제거, 내진보강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시설 해소, 노후 교육환경개선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3년 연장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 2025. 7. 10.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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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유학, 도농 상생의 씨앗

    서울신문에 "농촌유학, 도농 상생의 씨앗"이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서울신문-공직자의 창] 농촌유학, 도농 상생의 씨앗 지난 5월 23일 강원 양양군 남애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 학교에서 유학하고 있는 서울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일곱 바퀴나 뛰었어요”라며 환하게 웃는 한 학생의 표정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학교 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서핑장도 보였다. 천연 잔디 운동장을 힘차게 뛰는 학생도 눈에 들어왔다. 도시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혹여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은 말끔히 사라졌다. 남애초등학교 전체 학생 43명 가운데 23명이 서울에서 농촌 유학을 온 학생이었다. 학생수가 늘어나면서 27년 동안 공석으로 있던 교감 선생님도 새로 부임했고, 학년별로 한 학급씩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농촌 유학을 통해 농촌 학교가 새로운 활력을 얻는 것이다.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됐다는 반응도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5년째 농촌 유학을 지속하고 있다. 말 그대로 서울 학생이 농촌으로 유학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유학한다는 이촌향도 시대의 통념을 뒤집은 것이다. 전남도에서 시작해 전북도, 강원도로 확대됐고 올해 2학기부터는 제주도가 추가된다. 현재 서울 학생 376명이 농촌 유학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첫해 81명이었던 농촌 유학 참가자는 5년 만에 네 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모두 2227명의 서울 학생이 농촌 유학을 경험했다. 체류 비용은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지역 교육청이 분담해 지원한다. 농촌 유학을 경험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부분 더 오랫동안 체류하기를 희망한다. 학생들이 공동체 안에서 깊은 우정과 협력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가 적어 교사들이 모든 학생에게 세심한 관심을 쏟는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는 점도 농촌 유학의 매력으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선 응답자의 89.6%가 유학 생활에 만족했으며 89.5%가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고 답했다. 농촌 유학은 가족 체류형·홈스테이형·유학센터형 등으로 나뉘는데 참가 학생의 86.3%가 가족 체류형을 택했다. 학생만의 유학이 아닌 가족 전체가 농촌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위기의 농촌 학교를 살리는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전체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다. 올해 처음으로 농촌 유학생을 받는 제주도의 8개 초등학교에선 서울 학생과 가족을 맞이할 준비로 한창 들떠 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으로 농촌 유학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 해 참여 학생도 1000여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수도권 대도시에선 인구 과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경쟁 과열, 양극화와 생태 위기를 걱정한다.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에선 소멸의 위기를 염려한다. 농촌의 위기는 결국 미래 세대에게 전이된다. 농촌과 지방에 활기가 돌아야 수도권 생활도 숨통이 트인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길을 찾는 과제가 절박하다. 서울 학생의 성공적인 농촌 유학 경험은 이 같은 상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다음달 전남 구례군에서 농촌 유학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만날 예정이다. 지리산 자락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학생들을 만날 생각에 기대감이 커진다. 2025.06.27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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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오늘 취임하는 이재명 대통령께 깊은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투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께도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비롯됐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용기와 참여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퇴행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지난 반년 동안 한국 사회를 옥죄었던 불안과 혼란에 마침표를 찍고, 희망과 화합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는 가운데, 미래 세대가 우리 헌법 가치를 깊이 새기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합니다. 소년 노동자의 삶 속에서 배움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인식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펼칠 교육 정책은 헌법 제31조의 정신을 더욱 충실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은 낯선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정신활동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구적 기후 변화는 생태계를 위기로 몰아갑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학력으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가파른 감소는 우리에게 익숙한 제도와 문화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예고합니다. 이 같은 변화는, 미래 세대를 기르는 한국 교육자들에게 거대한 도전이며, 때론 무거운 불안입니다. 슬기롭게 응전하여, 학생들의 미래를 희망으로 준비하도록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이처럼 급격한 변화 속에서 취임하는 제21대 대통령과 함께 추진할 10대 교육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기초학력보장,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지원, 학생·교원 마음건강, 교권보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교원 정원 적정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농촌 유학 확대 등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10대 의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교육공동체 안에서 소통하고 조율해 왔습니다. 이는 이념과 계층, 지역의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며,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공약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가 시민과 교육공동체의 열망이 담긴 교육 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길 기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재명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밝히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민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평화와 번영, 화합의 위대한 역사를 남기기를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기원합니다. 202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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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은 '리박스쿨 늘봄‘ 관련 사태에 대해 강력 유감을 표명하며, 신속히 조사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육적 공간인 학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교육 본질을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주요 보도 내용 및 조치 사항 ☞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 조작을 한 보수성향 극우단체인‘리박스쿨’(한국늘봄교육연합회)이 서울교대와 업무 협약을 맺고 늘봄 프로그램*을 서울지역 10개 초등학교에 공급함 * 관련 늘봄 프로그램명: 두근 두근 신나는 실험과학,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 ○ 서울의 공립초등학교는 총 5개의 방식으로 늘봄 프로그램을 채택·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학교로 제공 ② 공모로 선정된 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희망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 ③ 지역기관을 선정하여 신청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 ④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가 공모·선정한 기관에서 제공한 늘봄 프로그램을 학교가 신청 ⑤ 학교에서 개인 또는 업체 위탁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 교육부 확인 결과, 현재 문제가 된 ‘리박스쿨’ 관련 늘봄 프로그램은 서울 공립초 늘봄 프로그램 공급 경로 중 위의 ④번 방식에 해당됩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늘봄 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된 서울교육대학교에게 리박스쿨 대표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협력을 제안하여 협약을 통해 공급된 것으로 현재 교육부가 이와 관련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리박스쿨’ 늘봄 프로그램 관련, 교육부 조사와는 별도로 자체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신속히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늘봄 프로그램 현황 점검을 위한 전수 조사와 함께 프로그램 내용·운영에 따른 민원 여부 등을 조사하여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25.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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