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자격으로 다녀왔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장관님들과 전문가들의 고민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우려도 그만큼 큽니다. 지난 6월 15일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이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교원단체와 초중등학교장들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가 미래세대에게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정 교부율 20.79%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이지 않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는 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교육재정은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짊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체결한 사회적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AI 시대에는 오히려 더 과감한 교육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제학업성취도(PISA)는 5위로 상위권이지만, GDP 대비 정부 교육재원은 4.6%로 주요 선진국 69개국 중 36위이고,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첨단 과학교육뿐 아니라 학생 정서·마음건강,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투자는 지금부터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셋째,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의 중요성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 새로운 교육 수요를 기존 초·중등 교육재정의 재배분만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확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재정, 제도도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넷째, 오늘의 논의는 교부금을 줄일 것인가 지킬 것인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교육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국회, 교육 현장, 학부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적이고 투명한 '교육재정 개편 공론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교육재정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의 약속이며 그 약속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교부율 20.79%, 안정과 지속이 필요합니다. 202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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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만균 의장님과 성흠제·이성배 부의장님, 그리고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118명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소통과 협치의 모범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 8개월, 저는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가 어우러진 교육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사명감으로 학교를 정책의 출발점에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새로 맡겨주신 4년 동안 서울교육은 교육의 기본을 더욱 깊게 세우고 협력의 폭을 넓혀, 그 변화를 학교와 시민의 일상에서 행복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이 안정되어야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고, 그 성장은 곧 서울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함께해야 한다는 말처럼, 서울교육은 서울시의회와의 협력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먼저 다가가 소통하고, 고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이 신뢰하는 서울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이 서울시민과 교육공동체의 삶 속에서 값진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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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도성훈 인천교육감님과 함께 국회를 찾았습니다. 교육위원회 간사 고민정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한정애 의원님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현안을 전했습니다.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율 20.79%를 없애거나 줄이는 것은 단순히 예산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기가 어렵거나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도, 아이들 교육만큼은 국가가 흔들림 없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재정은 학교의 시간표이고, 교실의 안전이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가는 지원입니다. 어른들의 오늘을 위해 아이들의 내일을 줄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교육감에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키는 일보다 앞서야 할 것은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회와 정부를 계속 설득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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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가장 먼저 서명한 1호 결재는 '마음회복캠퍼스 추진'입니다. 이는 서울교육 제2기에서 가장 먼저 책임지고 다뤄야 할 과제가 학생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회복캠퍼스는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상처를 치유하면서도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회복과 성장의 공간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비롯해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학생을 위한 (가칭)마음치유학교, 신체활동을 통해 정서 회복을 지원하는 (가칭)마음성장체험교육원, 학습의 연속성을 지원하는 미래학교 등 '마음회복캠퍼스'를 옛 덕수고 이전 부지에 함께 조성해 치유와 학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음성장체험교육원은 2027년 9월, 마음치유학교는 2028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의 회복을 개별 학교의 노력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서울교육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서울통합Wee센터와 24개 지역Wee센터, 위드위(WithWee)센터, 권역별 거점병원,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학생의 심리 안정부터 안전한 학교 복귀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2026~2027년에는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민·관·학 거버넌스를 정례화해 지속 가능한 치유·학습 통합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음건강은 기초학력만큼이나 공교육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입니다. 한 아이의 마음은 하나의 사건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시간과 아픔이 있습니다. 위기를 겪는 학생이 학교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배움을 함께 이어가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교육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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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경기장에서 발생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부적절한 응원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광주제일고등학교 학생선수와 학부모, 동문 여러분, 그리고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광주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학생 스포츠는 승패를 겨루는 경기이기 이전에 존중과 책임, 페어플레이를 배우는 교육의 장입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경기장 안의 말과 행동도 교육의 일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안 발생 다음 날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학교의 사안 처리 과정, 학생선수 지도 체계, 현장 조치 여부, 재발방지 교육 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교육적 조치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6개월 출전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협회의 결정을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조치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학생 스포츠에서 징계는 끝이 아니라 교육적 회복의 출발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성찰과 배움을 통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지원을 함께 하겠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혐오와 비하의 언어가 학생들의 일상과 경기장까지 스며들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교육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5·18을 비롯한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제대로 배우고, 타인의 상처에 공감하며, 지역과 사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이 더 깊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전체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차별적·혐오적 표현 근절과 건전한 응원문화 조성을 위한 긴급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학생선수뿐 아니라 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스포츠 윤리교육, 역사 인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학생 개인에 대한 신상공격이나 과도한 비난이 확산되는 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책임을 묻는 과정도 교육의 원칙과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배움을 통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광주제일고 학생선수와 학부모님, 그리고 5·18의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광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학교체육 현장의 인권교육과 역사교육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같은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살피겠습니다. 2026 .7. 2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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