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등 여러 교원단체는 지난 26일 교원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자유로운 정당 가입을 보장하는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둘러싼 오랜 논쟁을 마무리하고, 민주시민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SNS상의 ‘좋아요' 클릭조차 징계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원은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등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부터 배제돼 왔으며, 사회 현상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제약받았습니다. 다수 선진국에서 교사의 정당 활동이 자연스러운 시민권의 행사로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실제로 ILO, UN 등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한국 교원의 정치 기본권 제약이 지나치다며, 여러 차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현행법은 만 16세 이상 학생의 정당 가입과 만 18세 이상 학생의 선거 출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무리한 규제는 현행 법체계, 그리고 세계적 추세 및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 역시 학생의 정치적 권리에 조응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표현 및 정당 가입 등의 자유가 교원에게도 보장돼야 합니다.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 기본권이 교원이라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치 사회 현안을 접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학생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교원 역시 보다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진영 대립이 극단에 치닫는 우리 현실에서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사실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이 같은 우려를 앞장서서 불식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금보다 더 엄격히 지켜져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원칙으로 ‘보이텔스바흐 합의’ 사례를 오랫동안 강조해 왔습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 첫 번째 원칙은 교원이 일방적인 견해를 주입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활동 속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우리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이 확고히 보장되는 가운데, 다양한 입장과 논쟁을 학생에게 소개하고, 학생의 정치·사회적 소통 역량을 기르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 기초적인 발언조차 가로막는 규제가 있는 한, 이 같은 숙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여러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교원의 정치 기본권은 퇴근 이후 학교 밖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보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이 퇴근 이후 학교 밖에선 시민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 기본권을 보장받고,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교육정책 수립을 촉진하며, 학교 안에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다양한 사회적 논쟁을 소개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사회로 이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국회 및 시민사회의 숙의와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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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시위에 대한 학교현장의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평화의 소녀상’으로 상징되는 역사의 진실을 지키고 학교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 또다른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학교 앞에서는 실제로 지난주에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시위를 벌여 학교공동체는 불안과 분노 속에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한 동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회복하려는 인류의 염원이 담긴 조형물입니다. 저는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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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교육공동체 가족 여러분  지난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를 그 어떤 사전적 예고도 없이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금 폐지를 의결한 것입니다. 이미 폐지된 조례를 다시금 폐지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입니다.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합니다. 지난 겨울, 우리 사회는 계엄의 공포와 혼란을 이겨냈고, 그 역사의 앞줄에는 학생과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를 근거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 교육현장에서 지켜지지 못한 학생인권의 현실을 조명하고, 교육주체 모두가 함께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의 인권을 끌어 올리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서울시의회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은 기성세대의 큰 책임입니다.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공동체 가족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마음입니다. 특정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은 교육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교육 본연의 가치와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25. 11. 18.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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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서울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큰 이정표가 될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흘린 수많은 땀방울과 인내의 시간이 이제 값진 결실로 맺어질 때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길러 준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험생으로 보낸 치열한 여정은 여러분 인생에 소중한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얻게 될 성취감과 깨달음은  앞으로 맞이할 수많은 도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쉼 없이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  부디 자신의 모든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울러 수험생들의 성장을 위해 온 마음으로 헌신해 주신  서울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11.11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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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었습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 학생들이 일제의 민족 차별과 식민지 교육에 맞서 일어났습니다. 나흘 전 일본인 학생의 조선 여학생 희롱 사건으로 촉발된 저항은, 광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1929년 11월부터 1930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194개 학교, 54,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서울에서도 30여 학교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2025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서울학생 정담회’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오산고, 이화여고 등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서울 지역 30여 개 학교의 후배 학생들이 함께해서, 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서울시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 참여 위원회 활동을 하는 100여 명의 학생이 모였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난 7월 송치중 불암고 역사 선생님과 함께 1929~1930년 학생독립운동사를 공부했습니다. 당시 송치중 선생님께선 서울에서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30여 개 학교의 교표를 모아서 기억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오산고의 전신인 오산학교 학생들이 전개한 동맹휴학운동도 발표됐습니다. 당시 오산학교의 신기복 선배님이 일제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제적당했는데, 1983년에 명예졸업장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오산고등학교 학생들은 선배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두려움 없이 맞설 줄 아는 용기’를 실천할 수 있기를 다짐했습니다. 유관순 선배님이 다녔던 이화여고는 학생 항일운동을 주제로 한 연극을 공연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1929년으로 시간여행을 하며 항일운동을 돕는 내용이었습니다. 용산고 학생들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뿐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여한 선배들의 이야기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타임캡슐을 준비하여 20년 뒤 후배들이 오늘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경문고 학생들은 ‘꽃을 든 청소년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학도병 이우근의 부치지 못한 편지’를 조형물로 건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편지를 함께 읽으며, 저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일 행사는 96년 전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선배들의 역사적 자취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오늘의 교육정책에 대해 학생과 교육감이 토론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휴식 시간에는 학생들과 인스타그램 등 SNS 활용법에 대해 즐거운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 학생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학생 자치가 살아 숨 쉬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지난 역사를 올바로 되새기고, 오늘의 현실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영상축사를 해주신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직접 축하해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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