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의 ‘끝’이 아닌 성장의 ‘길’을 여는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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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교육 가족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입니다.
오늘 저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성을 발휘하여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역동적인 수업의 변화와 교실 안의 공존과 협력을 통한 학생의 성장을 더 이상 낡은 대학입시 제도가 가로막지 않도록 경쟁의 ‘끝’이 아닌 성장의 ‘길’을 여는「미래형 대입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었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는 대입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학생 한명 한명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새로운 교육 혁신으로의 전환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교실 수업의 변화와 학교 교육의 혁신이 대학 입시에 가로막혀야 합니까? 과도한 점수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 입시 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와 다가오는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인구절벽의 위기는 우리에게 기존의 선발 방식을 넘어선,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이 상생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12월, 교육부의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발표에 대하여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경로를 이탈한’ 방안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올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 제도와 내신 평가 제도는 학생의 과목 선택을 왜곡시키고, 학생 성장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무력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교실을 살리고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내신 평가 제도를 포함한 대입 제도 전반의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은 서울시교육청의 미래형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와 함께현장 교원, 대학 교수, 입학사정관 등으로 이루어진 특별 전담 기구(TF) 운영, 학교, 교육청 및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와 FGI, 정책 포럼 및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 제안은 현장 교원, 교수, 시민사회 단체 등의 대입 전문가 회의와 대학 입학 담당자들의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쳤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와 현행 대입 제도의 엇박자를 해소하고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2028학년도 대입제도 즉시 개선안, 2033학년도 대입제도 전면 개편안, 2040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 방안으로 이어지는 3단계 단계적 개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첫째, 2028학년도 대입 제도는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 제도는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지향하는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시급히 수정해야 합니다.
우선 진로·융합 선택과목에 적용된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즉시 전환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점수 따기 유리한 과목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소신 있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서 학생의 성장과 성취를 함께 살피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도권 대학에 적용되는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 30%~40%의 비율 권고를 과감히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시 모집의 증가는 수능 준비를 위한 고교생의 학업 중단뿐 아니라 대학생의 학업 중단으로도 이어져 N수생 증가로 인한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제는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학이 가능한 대입제도를 통해 학생 성장과 역량 함양 중심의 고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우수 인재의 균형적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수시모집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 균형 선발 전형 확대를 제안합니다.
□ 둘째, 2033학년도 대입에서는 내신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면적 개편을 제안합니다.
2033학년도 대입에서는 미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는 체제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내신과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줄 세우기만을 위한 선다형 문항이 아닌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여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사고력 등 미래 역량을 평가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시와 정시 시기의 통합을 통해 단일 전형을 시행하고 고3, 2학기에 탄력적인 진로연계학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고3, 2학기 교실의 공동화를 끝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대입 전형을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전면 개편하여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 과제와 연계하여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기반 선발 전형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대입 제도의 전면 개편 시점은 학교 내신 및 수능의 서·논술형 평가 등을 준비하는 기간과 교육과정 개정 등을 고려하여 현 초 5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33학년도 대입으로 제안합니다.
□ 셋째, 2040학년도 대입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학생 성장 이력 중심의 대입 지원 체계 정착을 제안합니다.
204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학령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이제‘선발’을 위한 대입 변별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대학 또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의 혁신을 통해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이 선순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2040학년도 대입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학생 개개인의 고등학교 교육활동의 성장 이력을 중심으로 한 대학 입학 체계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고교교육과정에 기반한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되 필요한 경우 문제은행식 범교과 융합형 면접이나 서·논술형 평가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고교교육의 동반 개혁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번에 제안한 3단계 미래형 대입 제도는 고등학교 교육의 혁신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학교에서 서·논술형 절대평가를 통해 성장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대입의 서·논술형 절대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평가 공정성과 신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서·논술형 평가와 절대평가 안착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평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공인된 전담 조직이 필요한 바, 시도별 센터를 구축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총괄센터를 두어 전국적 교육과정·평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내신 절대평가 전면 도입에 따른 학교 유형별 유불리를 보완하고 고교서열화에 따른 경쟁 구도 완화를 위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규모의 격차 완화를 위해 최초 지정·고시 당시의 학급당 모집 인원 수인 35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의 학급당 모집 인원과 학급 수는 점진적으로 일반고 수준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교육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제안이 단순히 하나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대학,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범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경쟁’이 아닌 ‘협력’을, 남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만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배움의 장(場)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학 입시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최종 단계가 아닌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교육을 연결하여 경쟁의 ‘끝’이 아닌 성장의 ‘길’을 여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국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10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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