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종료
바우처 즉시 폐기 하세요. 부작용 생각 안하고 정책설계 합니까?
- 참여인원
4명
- 카테고리
중학교
- 청원시작
2021/06/01
- 청원종료
2021/07/01
청원 내용
학생들에게 대체급식을 해야한다는 그 취지에는 극히 공감하나, 이 정책은 정교한 설계가 되지않은 전형적인 공무원 탁상행정의 절정입니다.
교육청은 바우처제도를 즉시 재검토하고
폐지 해야하며 이미 지급된 바우처는 회수 하거나 불가하다면 사용처를 편의점이 아닌 다른 곳에 쓸수있도록 조치 해야합니다.
1. 바우처의 편의점사용은 건강한 음식제공이라는 바우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가공되어 장시간 냉장된 차가운 김밥, 도시락이 제대로 된 건강한 식사입니까?
2. 바우처의 편의점사용은 대기업 및 편의점점장만 매출이 향상 됩니다.
서울시 정도의 광역지자체급이면 급식사업 하나만으로도 그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급식중단으로 급식업체가 파산위기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업체 및 관련 종사자는 위기입니다. 또한 식자재 및 부수재료 공급업체도 마찬가지겠지요. 급식 하나로 세금이 다양한곳으로 순환됩니다. 근데 이 소중한 세금이 특정 편의점운영 대기업 및 일부 점장에게 돌아가는 이 정책이 맞습니까?
3. 사용처 제한 및 품목확대는 편의점 청년 근로자들이 고통받습니다.
이미 바우처 시행으로 각 편의점 물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바우처사용자들을 위해 주문량이 폭주한거죠. 이걸 점장이 정리할까요? 대부분은 최저시급받는 편의점 청년 근로자들이 떠맡는 실정입니다. 점장들이 매출 올랐다고 급여 올려줄것 같습니까?? 잘못설계한 정책하나로 편의점 청년근로자들은 매일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 상황에서 품목확대?? 청년 근로자들은 생각 안하십니까?
4. 이미 각 학교에는 질좋은 급식을 제공할수있는 영양교사가 존재합니다. 이것으로 바우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 학생들에게 질좋은 급식을 제공하고 싶었으면 영양교사가 설계한 메뉴로 교육청에선 도시락용기를 구입하여 급식업체 및 종사자가 급식을 만들어 학생이 찾아가게 했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설계했다면 위 문제가 모두 해결되며, 학생들이 사용처때문에 고민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 글 보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
이 정책은 절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학생들 생각은 전혀없이,
현장의 고민은 전혀없이,
부작용 걱정은 전혀없이
오로지 책상에서 돈지급하면 좋아하고
차가운 김밥 도시락 알아서 사먹겠지? 하며
내놓은 탁상행정 그 자체입니다.
그저 품목확대, 사용처 확대 요구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이 특정 기업 및 특정인에게 가지않고, 다양한곳에 쓰여져야하며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 계층이 없어야하고
이미 있는 자원을 활용해 생각의 전환으로 더 좋은 시너지를 낼수있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이걸 우리가 변화시킬수 있음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하지 않을까요??
돈뿌리면 학생및학부모가 좋아할텐데 왜 다른지자체는 안하는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반대로 왜 서울시 교육청만 이걸 할까? 도 생각해보셨음 합니다. 지금 교육감이 정치적 위기죠??
서울시 교육청은 탁상행정인 바우처제도를 폐지하고 깊은 고민으로 학생들에게 먹일 건강한 급식을 위한 세밀한 정책을 내 놓으세요.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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