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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본초등학교의 졸속 개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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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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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내용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서울 영본초등학교의 졸속 개축을 반대합니다.


지난 20일 서울영본초등학교는 본관 재건축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3년간 전면 휴교할 것을 학부모에게 급작스럽게 통보해왔습니다. 학교측은 개축의 근거로 첫째, 본관 건물의 안전 등급이 C인점, 둘째, 리모델링 비용이 교육부 기준을 초과한 점, 셋째, 2019년 6월 실시한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95% 찬성 응답인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학부모들은 개축 사업 진행에 앞서, 학교 건물의 안전과 관련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청회를 요청했으나 학교측으로부터는 "공청회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5일 열린 간담회에서도 역시 본관 건물의 개축 시급성 및 공사기간 산정 근거와 관련된 설명은 없었으며, 23년 개축은 이미 결정된 내용이니 해야한다는 주장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이런 무리한 개축 계획이 서울시 교육청의 당장의 예산 소모에만 급급한 졸속 행정이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의 개축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의 안전이 문제라면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 한다는 데에 반대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개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C등급은 서울 시내에만 200여곳이 넘으며, 본관을 제외한 강당 및 옹벽은 A등급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학부모들은 과연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 개축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을 더욱 분개하게 만드는 것은, 교육부가 밝힌 3년 간의 공사기간 동안 1000여명에 가까운 재학생, 예비입학생의 거취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공사기간 중 본교 대지 특성 상 모듈러 교실 설치나 부분 개축, 방학 기간 중의 공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전학 대책이라도 있어야 하나, 오히려 학부모 대표가 직접 주변 학교에 알아본 뒤, 영본초 학생들의 전학 수용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체 우리 아이들은 당장 1년 4개월 후, 어디로 가야하는 것입니까?

평소 같아도 어렵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자 전교생의 일부만 등교하는 이 와중에, 어떤 학교라도 갑자기 1000여명의 학생을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간단히 수용하겠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본초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로, 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이런 불합리함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 반드시 실시되어야만 하는 시급한 문제라면 그동안 이러한 대안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학교와 교육청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개축이 학교 건물 노후의 결과로 인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변 학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학생 수용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설득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신입생을 받지 말고 주변으로 미리미리 분산 시키며 학생 수를 차차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기다린 뒤, 최소한의 아이들만 전학 시키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또한 학교 측이 개축의 근거로 든 찬성률 95%라 주장하는 설문조사는 '우리학교가 노후되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등의 애매모호한 질문들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설문지 어디에도 개축을 해야 해서 무려 3년간이나 휴교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이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할 사람이 있을까요?
또한 이 설문 조사는 영본초 학부모뿐 아니라 지역사회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오픈된 조사였으며, '연구/용역을 위한 자료'로 명시되어 개축 근거라고 하기엔 터무니 없는 자료입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가장 오랜 기간 이 학교를 다닐 2020년~21년 입학생의 학부모에겐 단 한번도 고지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학교를 더욱 훌륭하게 재정비한다는 데에 반대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40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써서 3년간 배움의 터전을 공사판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개축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저학년들은 이제 막 적응한 학교를 떠나야 하며, 고학년은 벌써 몇 년을 다닌 정든 학교에서 강제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어떤 학생이든 더 먼 거리로 통학해야 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많은 비용을 감내하며 이사를 가야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합리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개축이 꼭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들은 쏙 빼놓은 채 번듯한 학교 건물만 세우면 무슨 소용입니까?

서울영본초등학교의 개축 문제 관련 학부모 모임에서는 공감, 소통, 대책 없이 진행되는 서울영본초등학교의 개축 사업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서울영본초등학교 개축 사업에 대한 학부모 모임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학교 건물의 안정성과 관련된 관련된 투명한 정보 공개, 아이들의 확실한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답변내용

청원동의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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