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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종료

미성년자에게 위문편지를 강요하는 행위를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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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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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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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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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내용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십년전에 없어진 위문편지 강요 문화가 2022년인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건 굉장히 구태적인 일이고 즉각 폐지되어야 할 일입니다.

먼저, 미성년자가 성인을 '위문' 한다는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또한 위문이라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의지로 이뤄져야 하는데 학교라는 공적인 단체에서 미성년자에게 강요한다는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봉사시간을 주고 선택할수 있게 했다지만 학교라는 단체에서 진행한 이상 개인의 자유의지로 시행?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문편지에 실수로 개인정보를 적어 범죄에 노출되거나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에서 성희롱 및 명예훼손을 당하여도 현재의 구조로썬 학교가 책임을 질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문편지를 받은 성인이 불순한 의도로 미성년자를 찾아가거나 인터넷 게시글에 개인정보를 올리고 잠적하여도 학교는 어떠한 책임 및 사태 수습도 현실적으로 할수없습니다.

위문편지 자체가 강요된, 구태적인 관습인것은 차후로 치고 학생의 안전을 위해 미성년자에게 위문편지를 강요하는 문화 자체를 즉각 폐지할것을 촉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기존의 학교 문화 및 관계의 변화 등을 요구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 속에서, 이번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당 학교의 위문편지 쓰기 활동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행사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교육 활동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의 기본적인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실행은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 활동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학교의 개별 프로그램을 통제하거나, 특정 교육 활동을 일률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의 교육 활동이 민주적인 절차와 방향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장학을 통해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 및 학생 보호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부분에 깊이 공감하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을 통하여 형식적인 통일·안보교육을 지양하고, 학생 체험 중심, 평화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조속한 교육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해당 학교 교원과 학생들을 위한 회복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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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동의 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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