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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종료

서울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학생 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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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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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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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내용

현재 예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서울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학생 배정방법 결사 반대합니다.

아이들이 집근처 학교가 아닌 원거리 학교에 배정될수 있으므로 졸속행정이라 판단됩니다. 속히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항의합니다.

답변내용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성립된 청원은 중학교 학교군 및 배정방법 변경 반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청원인께서 우려하시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의 중입 배정방법이 변경된다’는 사항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의 중입 배정방법은 1996년도에 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변경 없이 계속 유지 중이며, 2023학년도에도 기존과 같은 배정방법(근거리배정, 균형배정, 전산배정)을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청원을 올리시게 된 배경은 2021.12.2.자로 기존의 고시를 변경한 것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변경된 고시(첨부)의 개정 사유를 보시면, 1996년 이후에 25년간 변동이 없어 현재 학교 현황, 법령개정 사항 등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하여 1)학교군 내 소속학교 변경(학교신설, 학교이전, 학교통폐합, 단성학교 공학전환, 학교명칭 변경), 2)교육지원청 명칭 변경, 3)관련 법령 신설 등과 같은 배정방법과는 상관없는 당연히 변경이 필요한 사항만 변경하여 기존 고시의 내용과 현재 상황과 다름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일치시켰습니다.

배정방법의 변경 및 학교군 변경(신설,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은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시의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교육청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향후 배정방법 및 학교군 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상기 절차대로 추진할 예정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학생배정팀 3999-611, 612, 62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첨부: 서울특별시중학교학교군설정및학생배정방법(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2021-11호)

고시 확인 경로: https://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26&bbsBean.bbsSeq=424 (하이퍼링크 연결 불가로 주소 복사 후 접속 필요)

청원동의 1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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