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공동체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았습니다. 서울교육을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힘과 용기를 한 아름 안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난해 서울교육은 미래로 열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도시형 캠퍼스’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열린 다문화 시대로의 이행을 위해 ‘서울교육 국제화 종합 계획’과 ‘인공지능(AI)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국경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지구촌화, 인공지능과 기후 위기 등 직면한 도전에 응전하는 국제공동수업, 토론 수업, 인공지능·생태전환 교육의 앞 글자를 딴 이른바 국·토·인·생 교육에도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 켠이 무겁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선생님과의 작별은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공교육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선생님의 절규로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는 등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의 여파가 아직도 교육공동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넘길 수 없는 새로운 교권 침해 유형도 등장했습니다.

‘학교의 사법화’도 걱정스럽습니다.

과거 교육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학교폭력 문제가 지금은 사법적 잣대로만 판단 내려집니다. 학교폭력이 입시와도 연계되면서 처벌을 우회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교육공동체가 충돌하고, 학교가 소송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학교는 배움을 위한 공간입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폭력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과 처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범죄로 다뤄야 할 폭력과 일상적인 갈등은 구별되어야 하고, 화해 등 교육적 해결 공간도 넓혀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권위주의적 학교를 극복하고 민주적 학교를 만들어왔습니다. 민주적 학교의 핵심은 모두가 존중받는 것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역할을 담당하는 개인으로 당당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 초등학교 비극 이후 민주화의 ‘그늘’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주체별로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게 된 민주적 학교에서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관철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만을 최대주의로 내세우는 갈등이 심화했습니다. 여러 주체의 권리가 상호충돌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종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내 새끼 지상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학부모의 권리주장이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지는 현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두가 당당한 민주적 문화는 학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과 공간에서 추구해온 가치입니다. 그러나 학교, 병원, 법원, 기업, 시민단체, 노조 등 각각 그 기능과 목표가 다릅니다. 학교는 다른 기관과 달리 교육을 목표로 존재합니다. 학생의 학습과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 점에서 다른 기관들과 매우 다릅니다.

그동안 민주적 학교를 만들어오는 과정에서, 모두가 당당해지는 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다치면,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민주적 학교를 기반으로 '공동체형 학교'를 향하는 새로운 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공동체형 학교를 위해선 교사의 역할이 중심이 되고, 교사를 중심으로 모두가 당당하면서도 공동체적인 관계를 이뤄야 합니다.

올해 목표는 분명합니다.

학생의 교사를 향한 존경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심,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협력심, 이 3심이 긍정적으로 교차하면서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1. 공동체형 학교 기반 조성

① 교육활동 보호 대책 현장 안착

작년 9월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이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3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현재 68개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 등 지원 필요한 선생님께서 모두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교원 안심공제 서비스’ 예산을 작년 2.5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조직을 재구조화합니다.

먼저 본청은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해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합니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권보호 역할을 강화합니다. 오는 3월 말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이관됩니다. 또, 교육활동 보호 및 갈등 예방을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인 ‘교육활동보호지원단’도 전체 지원청에서 운영합니다. 이처럼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관련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본래 학교폭력, 위(Wee)센터, 지역학습도움센터 업무 등을 맡았던 학교통합지원센터 역할을 조정해서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여 학교를 집중 지원합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인력도 늘렸습니다. 본청 인원 감축과 자체 인력 조정 등을 통해 11개 교육지원청에 전문직과 일반직 각 1명씩 총 2명을 증원합니다. 일반직은 1월 1일자로 11명이 배치 완료했고, 전문직은 3월 1일자로 11명이 추가 배치 될 것입니다. 또,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 변호사 1명씩을 배치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선생님이 받는 조사와 수사, 교육활동 침해 사안 등에 좀 더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교사의 교육권, 교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유형이 나타났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에 대한 항의 집회와 고발이 대표적입니다. 교권은 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과정을 구성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교권에 대한 범주를 폭넓게 규정하고, 모든 교권 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하며 선생님 곁에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② 공동체형 인성교육

학생인권조례 책무성 보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공동체형 인성교육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과 더 나아가 선생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학생들에게 길러주겠습니다. 존엄, 포용, 공존의 가치를 기반으로 공동체형 인성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3가지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손을 맞잡는데 필요한 가치입니다. 학생이 다양한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리기 위해 갖춰야 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③ 학교폭력 사안의 사법적 해결과 교육적 해결의 균형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학교 구성원의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체형 학교로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 등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적 관점과 교육적 관점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상담, 당사자 간 갈등 조정 및 화해, 관계회복 등 교육적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또, ‘관계가꿈’에 기반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스템 역시 강화하여 공동체형 학교 문화의 뿌리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공동체 여러분!

교육공동체가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며 신뢰가 형성될 때 ‘진정한 교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형 학교로 향하는 이유는 모두가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가르치는 즐거움과 배움의 행복이 넘실거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교의 기능과 목표 상 선생님은 학생의 배움,

그 행복한 배움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전문성을 향상하며 복무합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며 가르침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아를 실현합니다.

학부모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협력합니다.

선생님이 교육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학생은 주체적인 지식 탐구자로 성장하고,

학부모는 성공적인 학습 조력자로 거듭나서 각자의 역할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교사의 전문적 교육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 일명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구현하기 위하여 ‘IB 관심학교 및 후보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자체적으로 31교(초15, 중16) 운영한 IB 인증단계 이전의 ‘IB 탐색학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또한, IB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으로 이끌어갈 교사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수업을 어렵게 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교사 생활지도 방안,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을 제공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년간 특수교육 분야에서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방안으로 긍정적 행동지원(PBS)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2023년 TF를 구성하여 일반학교 7교에서도 PBS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일반 학교에서도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생활지도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2024년은 서울 PBS를 일반학교 생활지도의 한 방안으로 보급하여 더 많은 교사가 학생이 보이는 문제행동 이유를 이해하고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업 혁신과 수업 나눔에 열정을 가진 초등교사 220명을 ‘초등수업 연구실천교사’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학생생활지도 관련 보호자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학생의 자아실현을 위한 통합 지원을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의 학습 기회 보장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교에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개입하여 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은 교육 취약 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제각각 따로 운영되어 지원의 빈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서 정서·심리 위기 학생의 경우에 불필요한 중복 지원이 이뤄지거나 어느 한 측면만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은 적절한 시점에 적합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빈틈을 채우기 위해 학교통합지원센터(과)가 담당하던 Wee센터(위기학생)와 지역학습도움센터(기초학력) 업무를 교육협력복지과로 이관하여 기존 지역교육복지센터(복지)와 연계하여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협력복지과가 3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경제, 가정, 학습,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모든 학생의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해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활용 확대하고 난독·난산증 학생을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지구촌화 시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국토인생’ 교육방법론을 통하여 미래의 도전에 주체적으로 응전하여 미래 교육화를 촉진해 왔습니다. 2024년은 국토인생 정책의 대대적인 확대를 통해 우리 학생을 미래기술 시민, 공존형 민주시민,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셋째,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학부모는 교육의 중요한 협력자입니다.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서울학부모지원센터 기능을 재구조화하여 학부모 역량 제고를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의 통·폐합 부지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2가지 방향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작년에 발표한 ‘주교 복합형태의 도시형 캠퍼스(분교)’모델을 확대하여 한편으로 교육 수요자에 맞춰 유연하게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특정 지역의 학생 쏠림으로 심화된 지역·학교 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령기 자녀를 둔 청년세대와 다자녀 가정이 입주하는 아파트와 소규모 학교를 결합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학교 상생 혁신모델’ 개발로 학령기 인구 유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소규모 학교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시형 분교 형태로라도 대도시 내의 학교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을 생태교육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생태 쉼터, 도서관, 돌봄 시설, 청소년 및 지역 교육문화복합시설이 결합한 ‘생태독서문화공원’의 모델을 만들고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학교는 도시의 마지막 남은 생태공간이자 청소년 교육 공간입니다. 앞으로 안타깝지만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대거 출현하는 통폐합 부지를 도시의 에코 존(eco-zone)으로 조성하여 이것을 서울을 생태도시로 만드는 노력의 일부로 하겠습니다. 이 에코 존에는 작은 도서관, 돌봄시설, 청소년 및 지역 문화예술 복합공간 등이 배치될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생태공원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현행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르면국가 및 지자체는 모든 자치구에 간단한 청소년 수련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서울교육은 학생들의 생태교육과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책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통폐합 부지를 도서관, 생태 쉼터, 돌봄 시설, 청소년 및 지역 교육문화시설이 결합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공간은 청소년의 공간이자, 서울시민 모두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생태공원 형태로 대도시 내의 학교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와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혁신을 통해 학교 업무 경감과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수영장 보유 학교장은 ‘수영장 관리·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영장의 재산관리관을 학교장이 아닌 교육시설관리본부장으로 지정하고 수영장 관리·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영장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학교복합시설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복합시설 운영에 대한 학교의 부담 없이 돌봄 시설과 문화예술 시설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서울형 학교복합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에 교육청 최초의 종합형 안전체험관인 강서안전체험관(가칭)을 개관합니다.

이곳에서 학생, 시민 등 연간 14만 명을 대상으로 ▲ 생활 안전, ▲ 교통안전, ▲ 폭력·신변안전, ▲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의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조리 종사자의 업무를 경감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급식실 식기류 렌탈·세척 사업과 급식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더해 폐질환 등 조리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급식실 환경을 바꾸겠습니다. 교육부 개선 계획에 맞춰 2027년까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3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용 연수, 급식 인원수가 많은 학교부터 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바뀌는 내용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및 학교도서관실무사의 근무일을 기존 275일에서 365일 상시근무로 전환합니다. 사서의 상시근무를 통해 학교 도서관은 도서 열람 및 대출, 독서프로그램 참여 등 1년 내내 이어갑니다. 디지털 시대 문해력이 하락하고 책을 읽고 토론하고 쓰는 활동이 주변화돼 가는 현실에 대응하여, 학교 도서관을 방학 중에도 개방함으로써, 독서 교육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1월 1일부터 ‘본청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및 휴대 금지’ 정책과 행사·회의에서 의례적인 기념품과 종이 인쇄물 없는 ‘넷 제로(Net Zero)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금지와 종이 사용 최소화는 1월 본청을 시작으로 2월은 11개 교육지원청과 29개 직속 기관에, 3월부터는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종이 사용량을 50% 감축하고 1회용품과 플라스틱 용기를 전면 퇴출합니다. 비록 생활 속 작은 불편이 있겠지만, 교육청 전체가 생태적 조직문화를 실천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교육공동체 여러분

공동체형 학교를 향한 노력을 다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공동체형 학교는 ‘국토인생’ 정책에서 ‘토’, 즉 다양한 토의 토론교육을 말하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존의 독서 토론교육 외에 새롭게 토론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이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입니다. 이때 역지사지는 단순히 토론교육의 방법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형 학교는 역지사지를 통해서 공존의 인식이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지 않고, 타인의 입장에서, 심지어 나의 경쟁자의 입장에서 세상과 사물, 사안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해 모든 학교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이 확대되고 공존의 가치 아래 새로운 협력 문화가 싹트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교육은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