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여러분과 최호정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대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입니다.

저는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믿음에 따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교육을 위해 주신

진심 어린 조언을 마음 속 깊이 새겨 좋은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며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 직원 모두는 학생들의 희망찬 미래를 상상하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저출생이 가져온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사회 구성원들의 심화되는 갈등은 교육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오직 아이들을 중심에 두면서 서울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튼튼한 기초학력 바탕 위에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난독, 다문화, 개인 환경, 심리 정서적 어려움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도달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취약 원인을 다층적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서울학생 문해력 수리력 진단검사 활용을 기반으로

다중 학습 안전망을 통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가 협력하여 대학, 지역사회, 전문기관 등

학생 개별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길러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도적인 서울 학생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둘째, 배움의 즐거움과 가르치는 행복이 있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디지털 범죄 등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겠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 다른 친구와 어울리며 학생들이

즐거운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습니다.

교사의 처우개선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갈등 해소와 마음 건강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에게는 꿈을, 교사에게는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드리는

서울교육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을 바로 세워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계속해서 질 높은 학교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을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혁신 교육의 성과를 잇되, 한계는 과감히 넘어서겠습니다.

서울교육공동체의 협력으로, 학생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한 명 한 명의 꿈을 빛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더 나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에 영감을 주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고 교육 선진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로 열린 변화에 교육적

책임을 다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긴축재정이 불가피합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보다 3.1% 줄어든 총 10조 8,10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486억 원 늘어난 6조 5,98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325억 원 줄어든

4조 396억 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은 1,71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총 3,50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올해보다 1,788억 증가한 7조 2,744억 원,

학교운영비는 올해보다 253억 감소한 9,717억 원,

교육사업비는 올해보다 489억 감소한 2조 339억 원,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4,029억원 줄어든 4,742억 원 등

총 10조 8,102억 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과 비교해 예산이 줄어든 위기 상황에서

숙고와 협의 끝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째, 모든 학생들의 기초, 기본학력을 책임지는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개별 맞춤형 수업을

실현하고자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및 교육결손

해소 비용 39억 원, 서울 학생 문해력 수리력 개발 및 평가 예산

17억 원, 학습 부진요인 진단, 전문기관 연계 지원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기기보급 예산

1,650억 원, 지능형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 7억 원,

서울수학학습메타버스, 수학교육센터 구축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능화된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대책 36억 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지원 27억 원,

학생 상담 및 심리치료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가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부모의 교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늘봄학교 운영 지원 923억 원, 퇴행적 갈등을 극복하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역사 교육 2억 원,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 조성 63억 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95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828억 원, 

생태전환교육기금 5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759억 원, 신청사 건립기금 756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67%를 포함하여 기관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80%에 이르러 실제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학생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로 열린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축소된‘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힘겨운 선택과 집중으로 편성한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1.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