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제안 교육 공약

주요 내용

1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 진단-지원 체계 구축

■ 난독, 난산, 경계선지능 등 다양한 학습 저해 요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학습진단성장지원센터 설치 법제화

2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맞춤 지원 확대

2-1. 특수학교(학급) 설치 확대 및 특수교육 교원 확충

2-2. 다문화 밀집학교 한국어 특별학급 설치 및 지도교원 배치 법제화

3

학생·교원 마음건강 지원 강화

3-1.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전문상담교사 배치, 사회정서교육원 신설, 병원형 학교 구축)

3-2. 교원 마음건강 지원 강화(심리검사 정례화 및 맞춤형 치유 지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전문상담 인력 확충)

4

교권보호 강화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

5

교육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피선거권 보장, 일과 시간 이후 정치활동 보장 등)

6

적정 교원 정원 재설계

■ 미래교육수요를 반영한 적정 교원 산정 방식 재설계

■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정원 배정

7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 현 지방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 유지

■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국가책임 법제화

■ 고등·평생교육 재정을 지원하는 별도의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지원

8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 학교 내신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

■ 수시·정시 모집 통합 및 전형 시기 조정

■ 고교-대학 교육 연계 및 대학 서열 구조 개혁

9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로드맵 마련

9-1. 노후 학교 시설 개선 재정 확보 및 스마트 시설 관리 시스템 구축

9-2. 미래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노후 학교 리모델링 확대

10

도시-농촌 학생 교류 지원 확대

■ 농촌 유학생 거주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국가적 지원 신설

■ 농촌유학 운영비 재정적 지원 확대

■ 농촌 유학생을 ‘관계인구’로 전환하는 제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