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에 있었던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 진실규명에 이어, 이번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두 번째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당시 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임용제외 교원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의 부당한 조처로 인해 고통받아왔던 진실규명대상자 및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1980~90년대에 교육대 및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원임용 과정에서, 교원 임용대상자들이 시국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정부가 위법·부당한 방식으로 예비교사 다수를 임용에서 제외시킨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이번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에 해당하는 교원 198명은 지난해 첫 번째 진실규명대상자인 186명과 더불어, 십여 년 가까이 교단에 서지 못하는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고, 이에 대한 진실규명은 늦은 감은 있지만 마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임용제외 피해자가 침해당한 기본권 회복을 위해 제외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등 피해회복 조치를 세심하게 챙기겠으며, 과거의 잘못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반듯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5. 20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