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내 한 입시학원 건물에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학생의 푸른 마음에 난 상처가 그토록 깊이 곪아가는 동안, 우리 사회와 교육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이번 참극은 미래 세대의 마음에 끊임없이 상처를 내는 과열 경쟁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입시 학원의 극단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를 부추겨 왔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학원가에선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기는 광고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학생의 개인 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 직업 및 학교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를 조장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 시험 점수 차이에 따른 부적절한 우월감이나 열패감을 자극하는 광고도 있습니다. 

사교육 업체 역시 학교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습니다. 일부 사교육 업체가 학생의 건강을 증진하기는커녕 오히려 몸과 마음이 다치고 병 들도록 한다면, 이는 교육의 책무를 명백히 저버린 것입니다. 

또한 시험 점수 차이에 따른 차별을 부추기고, 약자에 대한 무시와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일부 사교육 업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개 교육지원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함께 학원 밀집 지역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원 운영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 무리한 선행학습과 반인권적인 홍보를 막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학습자 인권 침해 우려 광고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촉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정치권, 학계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무엇보다 서울교육공동체가 가장 앞장서서, 학생 마음 건강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11년 이후 줄곧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였습니다. 이처럼 부끄럽고, 아픈 기록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계속 푸르고 따뜻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도록 하는 길에서, 입시 학원 관계자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과 함께할 수 있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2025.07.11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