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77주년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퇴행할 위기를 겪었습니다. 민주시민의 평화로운 실천으로 위기를 넘긴 뒤, 맞이하는 제헌절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헌법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1948년 오늘 제헌헌법이 제정·공포된 이래 아홉 차례에 걸쳐 헌법이 개정됐지만,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됐다는 선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일제 강점으로부터 독립한 한반도의 국가는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합의 역시 3·1운동의 결과입니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1919년 3·1운동과 그 이후의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 가치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시민의 역사 인식이 왜곡되면, 헌법 가치 역시 무너집니다. 학생들이 역사를 처음 배우면서, 올바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미래 시민으로 한국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이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은, 미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지키는 기초입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리박스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 ‘리박스쿨’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등 그릇된 역사관을 미래세대에 가르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제 강점과 식민 통치,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독립운동과 해방, 분단과 한국전쟁, 군사독재와 민주화운동, 고도성장과 외환위기 극복 등으로 이어진 우리 현대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역동적이었으며, 따라서 다양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사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등 사실이 명확히 규명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 일각의 역사 왜곡 시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기초한 역사 교육을 하겠다고 시민께 약속드리고, 서울시교육감의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팩트체크’, 입장을 바꿔가며 생각하는 ‘역지사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들 세 가지 요소를 결여한 역사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자라도록 염원하는 교육 공동체와 시민들의 걱정도 함께 깊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계 및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팩트체크’. ‘역지사지’, ‘균형 감각’을 모두 갖춘 역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그 뿌리인 우리 역사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는 날입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기초로 헌법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여, 더 나은 내일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서울교육공동체는 앞으로도 치열하게 머리를 맞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