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심의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담당합니다. 그동안 학교별로 운영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해 조사와 심의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학교 내 성사안은 무엇보다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직접 사안을 처리하는 구조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거나 학교 공동체 내부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교 내부의 이해관계 속에서 사안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예방 교육부터 사안 조사·심의, 피해자 회복 지원,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교육청이 책임 있게 관리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학교는 갈등 처리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절차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입니다. 서울교육은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앞으로도 꾸준히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