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종료
부당한 도봉고등학교 통폐합 추진 취소 및 절차 개선을 요구합니다.
- 참여인원
1346명
- 카테고리
고등학교
- 청원시작
2021/08/26
- 청원종료
2021/09/25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봉고 학생회장단입니다
저희는 도봉고의 통폐합 추진에 관해 통폐합 절차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추진 취소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절차가 너무나도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8/17 개학, 그 주에 교직원에게 추진 '통보' 후 8/26 부터 통폐합 찬반 투표 진행. 10월에 고등학교 배정에 맞춰 진행해야했다면 적어도 1학기 때 부터 차근히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1.2.3학년 대상의 공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통폐합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면 대통령 선거에도 참여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면 충분히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판단력이 미흡하다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재학생의 80% 이상이 부당하다고 느껴 이의를 제기하자 미안하다는 사과,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을 교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대하는 태도가 맞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3. 현 교육청은 통폐합 관련 구체적 보상, 및 재학생을 향한 대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학생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있다고는 발언했으나 구체적 기준, 허용 범위 등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특별 전학 등의 요구 사항에 대해 애매한 입장만을 펼치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간담회라고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가 아닌 자신들의 입장 설명과 그마저도 애매한 입장을 보여 하나마나 한 형식적 절차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상황이나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으니 학생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만 있습니다.
4. 올해 통폐합이 기각될 시 사정에 대한 전후 설명없이 ' 교육지원비 삭감 '을 하겠다며 강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든 정확한 계획이나 대처방안에 대해 말해주지 않고 투표만을 강요하고, 현재 재학생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지원비를 삭감하겠다는 협박과 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했듯 통폐합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졸속적이고 애매한 교육청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 된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부당한 절차에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첫 도화선으로 도봉고등학교의 통폐합 추진 취소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입니다.
‘학생청원 게시판’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고 통폐합 추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께서 겪고 있는 혼란과 불편함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오며, ‘부당한 도봉고등학교 통폐합 추진 취소 및 절차 개선을 요구합니다’ 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은 학생의 배움의 터전인 학교를 지원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장기화와 학생수 급감으로 지난 10년 간 서울의 고등학생은 38% 감소하여 도봉고와 같은 소규모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교과 및 교원 수급, 학습 및 진학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반면에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재건축 등으로 과대 과밀학교가 발생하여 학습 환경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고 인근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은 지난 5년 간 38% 감소하여 서울 전체의 추세보다 2배 빠른 속도로 급감하고 있어, 도봉고와 인근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은 더욱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교육청은 수년 간 도봉고의 유지를 위해 학생 희망과 관계없이 신입생을 배정하였으며, 2021학년도에는 미희망 배정 비율이 신입생의 약80%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 일반고 평균 미희망 배정 비율이 10% 수준임을 감안하고 향후 학생수 급감 지속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학생 강제 배정 방법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우리교육청은 절박한 고민과 무거운 심정으로 일반고인 도봉고의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나 진행 과정에서 교육청이 체감하는 현실과 문제점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학생 여러분께서 제기하신 청원에 대하여 교육청의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폐합 준비 기간에 대한 의견이 각각 달라서 이견은 있으나 이번 학부모 설문 결과 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통폐합에 반대하셨으므로 내년에 통폐합 절차를 다시 진행할 때에는 사전 협의를 충실히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학생의 의견은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생의 설문 참여에 관하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폐합 등 추진 중인 바, 특정 연령대만 설문에 참여시키는 사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비 고교생(현재 중학생 이하) 및 예비 학부모들에 대한 청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면서 각 가정에서 가족분들과의 충분한 논의 결과가 설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통폐합 관련 구체적 지원책 등은 통폐합 추진에 대한 동의를 먼저 거친 후 학교와 교육청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특별 전학 또는 교과 통합 등 굵직한 사항부터 진학 지원, 교육 활동 및 방과후 다양화, 선택 교과, 각종 행？재정 지원책 등은 학교 구성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교육청 심의를 통해 확정하므로 준비 과정이 일정 기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과정들은 통폐합에 대한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교육청은 통폐합 동의 부결 시 ‘교육지원비 삭감’을 안내한 바 없습니다. 통폐합이 결정되지 않는 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계속 지원됩니다. 다만 통폐합에 따른 지원 사업이 가능하려면 별도 예산이 필요하므로,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재원을 교부받아 학교에 지원합니다. 단, 이러한 재정지원은 통폐합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청취한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향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청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교육청 학교지원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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