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 7대 약속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계 |
|---|---|---|---|---|---|---|
| 미래교육 | 79,975 | 97,271 | 92,665 | 107,772 | 122,280 | 499,363 |
| 책임교육 | 131,102 | 176,381 | 243,909 | 210,759 | 151,928 | 914,079 |
| 안전교육 | 187,957 | 296,161 | 396,072 | 404,577 | 397,162 | 1,681,927 |
| 평화교육 | 248 | 658 | 848 | 991 | 1,104 | 3,849 |
| 혁신교육 | 70,166 | 61,114 | 62,074 | 62,517 | 62,824 | 318,695 |
| 시민교육 | 21,384 | 24,254 | 27,200 | 29,810 | 30,344 | 132,992 |
| 자치교육 | 15,728 | 49,083 | 81,024 | 113,405 | 145,942 | 405,182 |
| 합계 | 505,960 | 704,922 | 903,830 | 929,830 | 911,584 | 3,956,087 |
| 비율 | 12.8% | 17.8% | 22.9% | 23.5% | 23.0% | 100% |
약속별 예산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 7대 약속 | 약속별 공약사업 | 예산투자규모 | ||
|---|---|---|---|---|
| 건수 | 비율 | 금액 | 비율 | |
| 미래교육 | 16 | 15.2% | 499,363 | 12.6% |
| 책임교육 | 26 | 24.8% | 914,079 | 23.1% |
| 안전교육 | 18 | 17.1% | 1,681,927 | 42.5% |
| 평화교육 | 8 | 7.6% | 3,849 | 0.1% |
| 혁신교육 | 22 | 21.0% | 318,695 | 8.1% |
| 시민교육 | 8 | 7.6% | 132,992 | 3.4% |
| 자치교육 | 7 | 6.7% | 405,182 | 10.2% |
| 합계 | 105 | 100% | 3,953,087 | 100% |
재원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7대 약속 | 자체예산 | 특별교부금 | 지방자치단체 | 기타 | 합계 |
|---|---|---|---|---|---|
| 미래교육 | 389,787 | 25,644 | 83,932 | - | 499,363 |
| 책임교육 | 898,938 | 6,906 | 8,235 | - | 914,079 |
| 안전교육 | 1,259,521 | 354,206 | 68,200 | - | 1,681,927 |
| 평화교육 | 3,849 | - | - | - | 3,849 |
| 혁신교육 | 316,232 | 2,463 | - | - | 318,695 |
| 시민교육 | 72,105 | - | 60,887 | - | 132,992 |
| 자치교육 | 405,182 | - | - | - | 405,182 |
| 합계 | 3,345,614 | 389,219 | 221,254 | - | 3,956,087 |
공약가계부
- 총 소요재원
[ 3,956,087 백만원 ]
자체예산
[ 3,345,614 백만원 ]
- 국고, 특별교부금
[ 389,219 백만원 ]
- 지방자치단체
[ 221,254 백만원 ]
1.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단위: 백만원)
공약사업 및 공약 세부과제 소요예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75,755 1. 출발이 즐거운 유치원 :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1,579 2. 삶의 기본을 익히는 초등학교 20,250 3.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중학교 24,078 4.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7,370 5. 학생 참여형 수업혁신을 위한 교사지원시스템 마련 2,778 6. 맞춤식 미래 진로교육 지원 19,700 학생 스스로 과제를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942 1. 모든 수업에서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 12 2. 마음껏 상상하고 만들고 나누며,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메이커 교육’인프라 구축 13,930 서울 모든 학생의 인성과 감성을 높이겠습니다. 21,644 1. 협력적 인성과 미래 감성을 키우는 협력종합예술활동 확대 17,214 2. 학교 악기를 공유하는 악기은행 구축 3,230 3. ‘책과 노니는 교실’등 독서·인문 교육과정 체계화 1,200 학교를 창의적인 교육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388,022 1.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배움과 쉼, 놀이가 어우러지는‘삶의 공간’으로 교실 리모델링 확대 123,266 2. 불편한 화장실을 특색있는 휴식공간으로 변화시키는 화장실개선 사업 전체 학교로 확대 192,067 3. 학생의 감성을 반영한 색채디자인으로‘학교에 고운 색 입히기’확대 21,969 4. 학교운동장을 학생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꿈을 담은 놀이터’로 단계별 개선 15,320 5. 학교 구성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공간기획추진단 운영으로 미래교육에 적합한 학교공간설계 일반화 35,400
2.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겠습니다.
(단위: 백만원)
공약사업 및 공약 세부과제 소요예산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겠습니다. 4,998 1.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서열화 완화 추진 18 2.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중 일반학교로 전환 추진 4,300 3. 도시 소규모학교 대상‘초등학교와 중학교’,‘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합운영학교 모델 시범 운영 70 4. 서울시 모든 학교교과교습학원‘일요휴무제’추진 610 모든 아이들의 학력을 책임지겠습니다. 117,474 1.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를 위한‘3단계 학습안전망’구축 25,496 2. 중단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상담인력 확충 및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 확대 5,864 3. 영어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초등 3,4학년 기초영어교육 강화 86,114 서울 3품 교육공동체로 학생성장 중심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177,556 1.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학생성장 교육복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480 2. 가족품:3품 기초안전망 구축,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마련 12 3.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정의로운 차등’정책 적극 추진 154,598 4. 마을품:3품 돌봄안전망 구축, 초등돌봄교실 확대로 대기학생 제로 및 지자체와 연계한 온종일 돌봄협의체 운영 22,466 장애를 가진 아이도 행복한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 188,051 1. 강서·강남·동부 특수학교 건립 지속적 추진 70,307 2. 법적으로 정해진 특수교사 정원 확보 - 3.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과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인력 확충과 업무 전문성 강화 94,425 4. 마을과 함께하는 장애학생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23,192 5.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보급 127 자유롭게 놀면서 배우는 유아교육을 정착시키겠습니다. 360,613 1. 공립유치원과 더불어키움(공영형) 사립유치원 확대 360,486 2. 유치원과 초등1-2학년 놀이교육 연계 모델학교 시범운영 107 3. 병설유치원 행정인력 지원을 통합 교원 업무 경감 - 4.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을 위한 발전위원회 구성 20 ‘고졸 성공시대’와 특성화고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5,387 1. 미래직업을 대비한 단계적 학과 개편과 직업교육 내실화 60,145 2. 지자체, 고용청과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실습시스템 마련 239 3. 취업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취업 지원 내실화 179 4. 모든 학교에 청소년 창업동아리 운영 지원 430 5. 고졸자의 9급 공무원 지속적 채용과 전문성 향상 지원 71 6. 특성화고 해외취업연수 및 외국어교육 지원 4,323
3.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단위: 백만원)
공약사업 및 공약 세부과제 소요예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25,392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2. 학교폭력 관련 학생 보호 및 지원 내실화 21,656 3.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학생인권-교권 전담기구 운영 3,736 적극적인‘위드유’정책을 펼치겠습니다. 389 1. 성폭력 피해자 익명성 보장되는 전문 상담 및 원스톱(one-stop)신고센터 강화 - 2. 스쿨미투 긴급대책팀 지속 운영 및 특별감사 강화 - 3. 성평등 문화 확산과 조직문화 개선 389 새로운 환경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56,767 1. 미세먼지 없는 학교 조성 489,205 2. 지진 대비 학교건물 안전 강화 277,375 3. 안전한 석면공사로 석면 없는 교실 추진 158,038 4. 학교 노후 시설 진단과 보수 강화 32,044 5. 학교 주변 안전시설·유해시설 점검 강화와 환경 개선 105 학생건강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695,842 1. 고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694,762 2. 3無 급식 내실화, 5無(잔류농약, 방사능, GMO, 항생제, 화학적 함성첨가물) 급식 추진 및 식자재 검사 강화 1,060 3.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점검 강화와 가이드라인 보급으로 안심급식 환경 구축 20 생명을 존중하는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537 1. 자연과 교감하는‘유아 숲 체험교육’권장 104 2. 생명존중-동물사랑 교육 중학교까지 확대 187 3. 학교 내 텃밭 조성 및 식생활교육 확대 989 4. 환경·에너지·생태교육 강화를 위한 담당(팀) 설치 및 지원체제 구축 2,257
4.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 함께 만들겠습니다.
(단위: 백만원)
공약사업 및 공약 세부과제 소요예산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 함께 만들겠습니다. 240 1. 평화교육 기반 마련 및 실천 지원 80 2. 평화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추진 120 3. 평화 공존을 위한 남북교육교류 추진 40 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요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235 1.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194 2. 다문화교육 통합적 지원 추진 1,041 세계를 품은 민주시민, 글로컬 서울교육이 시작합니다. 2,374 1.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1,500 2. 서울교육 혁신사례 국제사회 공유 190 3. 글로컬 교육교류 추진 684
5. 혁신교육 3기로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단위: 백만원)
공약사업 및 공약 세부과제 소요예산 혁신교육 3기로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77,745 1. 혁신학교 질적 심화 및 혁신교육 일반화 76,840 2. 학생, 교직원, 학부모 자치기구의 위상을 높여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 905 학생자치 강화,‘교복 입은 시민’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1,943 1. 학생자치활동 내실화 지원 7,846 2. 지역사회 연계 학생의 교외 자치활동 지원 1,348 3. 학생인권 종합발전방안의 지속적 추진 2,749 교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되살리겠습니다. 202,457 1.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로 더불어 성장하는 교직문화 지원 - 2. 교직생애주기별 역량 강화와 연계한 교사 학습연구년제 운영 3,635 3.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교육활동 집중 여건 조성 197,275 4.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및 교원배상책임 단체보험 가입 417 5. 교원 공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교원의 회복력 지원프로그램 확대 811 6.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와 교장·교감 임용방식 다양화 추진 320 7. 교원성과급제 폐지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획기적 개선 -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10,977 1. 학부모회 예산 지원 확대와 학부모회 전용교실 운영 8,210 2. 녹색어머니회 참여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128 3. 학부모교육 내실화 및 학부모지원센터 강화 2,639 건강한 사학은 지원하고, 비리 사학은 엄단하겠습니다. 4,262 1. 사학법인 정기평가를 통한 지원 확대 및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 1,141 2. 비리사학 특별감사 강화로 무관용 원칙 적용하고 전담팀 구성 - 3.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강화하고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방안 강구 350 4. 신규교사 위탁채용 참여 법인에 대한 우대 조치 마련으로 사립학교 교원선발 공공성 확보 2,771 학교 비정규직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11,310 1.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결과 정규직화 지속 추진 11,000 2. 존중과 공존이 실현되는 평등한 학교 만들기 - 3. 합리적인 노사 관계 구축 310
6. 서울시와 함께 미래교육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단위: 백만원)
공약사업 및 공약 세부과제 소요예산 서울시와 함께 미래교육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5,110 1. 지역협력으로 촘촘한 학교안전망 구축과 CCTV 고화질로 교체 8,344 2. 한강에서 배우는‘생존 수영교육’도입과 초등5-6학년까지 수영교육 확대 2,276 3. 현장체험학습 공간 연계 강화와 확대 4,490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학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53,312 1. 지자체 연계로 마을방과후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 확충 50,347 2.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학교 연계를 통한 학력인정시스템 구축 및 학습지원을 위한 교육참여수당 지급 2,965 혁신교육지구를 질적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63,573 1. 혁신교육지구의 2단계 발전모델 수립 63,573 시민의 서울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997 1.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997 2. 시민·학생 청원제도 운영 -
7. 교육청을 정책 기획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단위: 백만원)
공약사업 및 공약 세부과제 소요예산 교육청을 정책 기획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763 1. 교육청을 정책기획과 연구, 장학 중심의 조직으로 재구조화 400 2. 목적사업의 최소화와 정책총량제 도입 193 3. 현장 제안을 정책화하는 정책 플랫폼‘서울미래교육 상상톡’활성화 170 교육지원청을 학교 지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 1. 교육지원청을‘학교통합지원센터’로 전환,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정혁신 추진 -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자율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404,419 1.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지원 90 2. 학교자율운영제 시행과 학교기본운영비 단계적 확대 400,934 3. 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 혁신을 위한 교사 자율성 확대 3,395
2020년 재정 현황 (10조 846억원)
중앙정부 이전 수입
5조 9,114억
58.6%
지자체 이전 수입
3조 4,585억
34.3%
전년도 이월급
99억
0.1%
자체수입
1816억
1.8%
기타 이전 수입
5233억
5.2%
인건비
6조 705억
60.2%
교육사업비
2조 678억
20.5%
학교운영비
9,018억
8.9%
시설사업비
8,951억
8.9%
지방채 및 BTL 상환
1,096억
1.1%
기관운영비
298억
0.3%
예비비 및 기타
100억
0.1%
담당자정책안전기획관·권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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