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기증 행사에 참석하신 마이크로소프트 박성진 상무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구촌학교 박세진 교장님과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에 열정을 쏟고 있는 지구촌학교에 글로벌 기업인 MS의 기증이 이루어진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교육 사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社의 기증이 지구촌학교에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교육은 이전과 달리 여러 민족과 문화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이번에 신설된 민주시민교육과의 열린세계시민ㆍ다문화교육 팀을 필두로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에 힘쓸 것입니다.   넉넉지 않은 기업 여건에도 이렇게 흔쾌히 물품을 기증해 주신 박성진 상무님 이하 마이크로소프트 社 임직원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문화교육에 힘쓰고 있는 지구촌학교 박세진 교장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인사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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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학생 체육활성화 계획 "여신"프로그램 운영으로 여학생 스포츠 참여율을 50%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안양옥입니다. 오늘 서울시교육청과 교총이 여학생 체육활성화 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총과 서울시교육청과 처음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 10월 15일, 조희연 교육감님과 한국교총 회장,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제가 ‘여학생 체육 활성화 정책’의 선도적 추진을 제안했고,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이에 대해 100% 동의하시며 서울시교육청도 체감정책 의제 발굴과 지, 예, 체 중심교육을 고민 중에 있는데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공동추진하자고 화답하신 바 있습니다. ​ 무엇보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총이 이번에 여학생 체육활성화와 교원사기진작 방안을 공동 협의해 추진하는 협치를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교육공동체 회복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합치된 의견 속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확정된 교총과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는 여신「여학생 신나는 체육활동」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국민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여학생의 66.8%가 전혀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20.6%만이 주 1회 이상 체육활동에 참여한다 하고, 보건복지부의 2014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는 중1~고3 여학생의 43.7%가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며, 31.6%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2014년 각종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율도 여학생이 20% 정도로 참여하여 남학생 참여비율(32%)보다 낮으며,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참여율에서도 30%정도로 낮고, 학생건강체력 우려학생(4~5등급 비율)도 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포츠 활동에 소극적인 여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5년을 “여학생 체육 활성화의 원년(元年)의 해”로 정하여 여학생의 신체적 특성과 심리적․정서적 감성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요 핵심 사업의 키워드를 여신「여학생 신나는 체육활동」으로 정하여 주요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 과제는 학교현장의 지혜와 요구를 담아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논의를 통해 여신 50+ 신체활동 프로그램, 여신 스포츠 행복지수(GSQ), 여신 자전거 클럽「여자만세」, 여신 SNS 스포츠 기자단 등 4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올해 3월부터 학교 현장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신 프로그램」은 여학생들의 신체적 특성과 감성(感性)을 고려하여 융합적 스포츠 프로그램과 스포츠 친화적인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여 여학생 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 내·외서 자연스럽게 스포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며, 현장의 교사가 학교현장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실적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여신 50+ 프로그램을 학교에 보급하고 여학생 체육 활동 참여 비율을 2017년 까지 50%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여신 50+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2017년 까지 서울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율을 50% 이상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서, 여학생의 발단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초, 중, 고등학교 학교급별로 3개 영역(기본운동, 건강체력, 여학생 팀스포츠) 의 100개 프로그램을 교사가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하고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자율체육활동을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평생체육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여신 스포츠 행복 지수(GSQ) 개발로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도를 효과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여신 스포츠 행복지수는 한국교총과의 공동 협력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여학생 관련 체육활동에 대하여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중심의 평가지수를 개발하여 여학생의 다면적 스포츠 소양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여학생 스포츠 활성화 지수로 활용하겠습니다. 한국교총에서는 정책기획의 일환으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지수 개발 관련 문항동등화 검증, 신뢰도, 평가 타당성 분석을 통해 지수를 개발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제공함으로서 향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변화 추이 확보를 통해 여학생 체육활동 정책을 펼치는 기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여신 자전거 클럽 「여자만세」를 자전거 이용 안전문화 확산과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여신 자전거 클럽「여자만세」는 서울여학생의 자전거 이용 안전문화 확산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공동 협력 하는 사업으로, 관내 100개 학교를 모집하여 서울시에서 파견하는 시민강사들이 기본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학교를 대상으로 여신 자전거클럽「여자만세」봉사단 100팀(2,000명)을 만들어 자전거 운전면허 인증제의 과정을 거쳐 서울시의 현안문제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등 봉사단 활동과 함께 각종 캠페인 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여신 SNS 스포츠 기자단을 운영하여 진로탐색 기회 제공 및 여학생 스포츠 활동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신 SNS 스포츠 기자단은 중·고등학교 여학생 40명으로 구성 할 예정이며, 여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과 더불어 각종 체육 활동에 대한 취재와 홍보를 강화하여 여학생 체육 활동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여론과 기반조성의 틀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여신 SNS 스포츠 기자단은 한국교총에서 학생들의 취재, 보도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학생 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체육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급선무이나, 재정적 여건상 여학생의 흥미와 감성을 고려한 여신「여학생 신나는 체육활동」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단계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총·서울교총은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5학년도 교권 보호 추진 방안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복 입은 시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기결정권을 기르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에 이어 오늘은 교권에 대한 2015년의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라는 공간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자,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지켜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요구와 기대치 사이에서 상처를 입으시기도 합니다.   급기야 ‘교육 불가능의 시대’라는 아픈 담론까지 등장한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의 대부분을 보듬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 교육’을 살려내고자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들이십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총‧서울교총은 우리 선생님들의 이런 노력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더욱 존중받고, 교사로서 자부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함께 해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총·서울교총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교권보호 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교권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학교의 교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교권(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며,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지원을 내실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교권 보호 추진 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권보호 지원체계로서 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법률지원단, 교권보호 컨설팅단 등을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경우 그동안 서울시교육청(본청)에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교권보호 원스톱 지원을 위하여 각 교육지원청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청 별로 학교 밀착형 교권상담, 법률지원, 심리상담, 치료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교권 침해의 사전 예방에서부터 피해 교원의 치유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권법률지원단은 교원의 법률 상담 지원을 위해 올해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총 38명(본청 5명, 교육지원청 3명씩)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 및 학교를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총과 공동으로 교권 전문가 및 교권에 전문성이 있는 퇴직교원으로 ‘교권보호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여, 피해 교원에 대한 멘토링과 교권침해 사안 해결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SOS 구조단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둘째, 단위학교의 교권 보호 역량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미 학교별로 지정되어 있는 교권보호책임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교권 보호 담당 교원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며, 교권 침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권 보호 매뉴얼>도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셋째, 보다 근본적인 접근법으로서, 단위 학교에서 교권 존중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방안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각급 학교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즉,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학생과의 소통 및 생활 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학생을 대상으로는 교권 존중 및 교권 침해 예방에 대한 연수,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의 연수를 시행할 것입니다.   한편 교총과 협력하여 각종 연수 및 홍보 자료를 공동으로 개발, 보급하며, 이미 개발된 자료도 적극 활용하여 단위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교권보호 의식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피해 교원과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교원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치료하고 보호하는 맞춤형 치유·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전문상담사가 사례를 접수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1:1상담이나 교원 힐링 집단상담을 실시하며, 외부전문기관이나 지역사회 및 민간 힐링캠프 운영기관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교사힐링캠프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설 기관으로 (가칭) 교원힐링연수원 건립도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교권 보호 정책에 집중해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더불어 선생님들이 본연의 소임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혀드립니다.   △ ‘교원업무 정상화’ 정책과 공문 줄이기 등을 통해 선생님들이 행정업무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 위로부터 학교를 통제·관리하던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 학교에서 관료적 행정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토론과 연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 스스로 연구하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전문 학습 동아리’ 지원계획 또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과 더불어 오늘 발표한 ‘교권 보호 추진 방안’을 본궤도에 올려, 선생님들이 교육의 본질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랫동안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던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선생님들의 고충과 권리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 인권이 서로 대립하는 건 아닙니다. 교권을 존중하는 학생과,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교사가 앞으로 서울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번 교권 보호 정책 수립을 계기로, 그 동안 선생님들이 겪어오신 어려움이 해소되고, 마음 놓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혁신미래교육의 가치에 맞게 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 권리의 경합을 넘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따뜻한 학교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한국교총·서울교총과 함께 선생님들이 모든 역량과 열정을 교육활동에 쏟아부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2. 12.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안양옥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유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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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의 재정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서울교육가족 여러분께! 학교는 겨울방학을 끝내고 종업식, 졸업식 등 한 학년도를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행사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분주한 2월을 보내고 계실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서울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대략 아시겠지만 교육청은 물론 학교도 교육 예산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인체 혈관에 적절한 양의 혈액이 원활하게 잘 흘러야 인체가 건강하듯이, 학교에도 살림살이 돈이 잘 공급되어야 학교 교육활동도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교육청 학교 예산 사정이 그렇지 못해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소요 예산에 비해 사용할 예산이 빠듯하여 마른 수건을 짜내듯 힘겹게 예산을 편성하실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교육청은 매우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인건비 인상(5.5%), 3∼5세 누리과정 지원확대 등 재정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경기부진 등으로 인하여 교육부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938억원이나 감소되어 교부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2년째 지속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은 한국은행에서 수정 발표한 2015년 경제성장 전망(3.9%→3.4%)에 미루어 볼 때 쉽사리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턱없이 부족한 세입 재원과 재정 수요의 폭증으로 인해 긴축예산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2015년 우리교육청의 예산편성 시 복지성 인건비 50% 절감, 업무추진비 등 간접경비 30%를 절감하여 최대한 긴축 재정을 편성하였고, 학교운영비 감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 폐지 및 축소로 1,177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지만, 누리과정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를 3개월분만 편성하였고, 나머지 9개월분은 아직 편성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학교운영비도 불가피하게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교장선생님 이하 학교관계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학교운영비 예산은 총 4,955억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59억여원(6.8%)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교급,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학교당 평균 약 3,400만원이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감액되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우리교육청의 재정상황을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접경비(여비, 업무추진비, 운영수당) 편성을 최소화하고 공공요금 등을 절감하여, 교육과정을 위한 직접교육비를 최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교육청에서는 금년 7월 학교운영비 확정교부 시 2015년 4월 생성되는 통계자료와 단위학교별 결산자료를 검토하여, 감액규모가 큰 학교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가족과 이웃 간 따뜻한 행복을 나누시고, 희망을 가득 품고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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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를 통해 자기결정 역량을 키워가는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얼마 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올해는 혁신미래교육의 도약의 해로 간주하고, 특히 ‘학생자치 역량 강화’, 즉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은 지난 해 12월부터 현장교원과의 간담회, 전문가의 자문, 유관부서와의 협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에는 ‘성장과 배움의 주체로서 시민적 권리를 인정받는 학생, 민주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 민주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학교경영의 혁신을 이끄는 학교장’ 등과 같이, 민주시민사회에 부합하는 교육주체들의 변화를 담아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금 후에 김재환 민주시민교육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자치 활성화를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와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학생들의 자기결정 능력 제고   오늘날의 학생들은 일종의 ‘자기결정 능력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할 정도로, 스스로의 문제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정하는 교육적 훈련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ㆍ영ㆍ수 위주의 암기교육에 학생들이 매몰되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이전에 학교에 있던 H․R시간마저도 치열한 입시경쟁의 와중에서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져 현저히 약화되어 있는 현실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초ㆍ중등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치능력 혹은 자기결정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교육과정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은 ‘훈육의 대상’, 성인의 하위 존재, 학교와 교사의 권위 아래 있는 수동적/피동적 존재, 통제와 관리의 대상, 단지 어리고 미숙한 존재 등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시민성’이 약하기도 하지만(시민사회의 불완전성/미완의 근대), 특히 학교는 (군대와 더불어) 시민 민주주의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먼 곳에 위치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2) 학생들을 ‘교복 입은 시민’으로 대우하는 교육철학적 전환   학생은, 한 인간으로 태어난 순간 시민으로 존중받으면서 보다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어야 하나, 시민성을 부여받는 것은 실제로 성인이 된 이후입니다. 예비 시민, 잠재적 시민으로서의 역량이 존중받지 못하고, 계발되지도 못하며 억압되는 시대 상황은, 학생의 자율적, 자치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주요한 내용이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기계적 기능인’으로 키워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8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민주화의 물결이 확산되면서 이전에 권위주의 하에서는 보장되지 않았던 시민적 권리들이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목표에 통합되어서 국가적 전사로 혹은 산업전사로 존재하던 ‘국민’은 이제‘시민’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시민적 권리는 두 가지 권리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권위주의 권력에 의해 보장되지 않았던 시민적·정치적·사회문화적 권리의 폭넓은 보장입니다. 둘째는 ‘직선제’의 부활에서 보여지듯이,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력과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직선제’를 포함하여 선거는 작지만 국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뽑은 대표자를 통해서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시민적 권리주체로 인정되지 못하는 두 집단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군인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입니다. 최근 윤 일병 사건을 기점으로 일기 시작한 병영문화 혁신 논의과정을 보면, 군인들이 특수한 위치에 있지만 그들을 ‘군복 입은 시민’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 자치 활성화 계획은 학생들을 ‘교복 입은 시민’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학생들의 권리가 <학생인권조례>라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면, 이제 또 다른 권리, 즉 ‘자기결정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창의적 체험활동 등은 학생의 새로운 능력 육성의 계기   기존의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은 학생들에게 입시와 연관되지 않은 교육과정을 주변화(周邊化)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기존의 입시교육에 의해 도외시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문ㆍ예ㆍ체 교육 등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교육과정이 주로 ‘체험 확대’라는 관점에서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학생자치 활성화 계획은 이러한 체험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자기결정 능력의 육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4) 기존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활동의 심화와 확장 학생자치활동은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던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봉사활동,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 등을 포함하고 확대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초ㆍ중등 교육 이후 사회생활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자기결정 능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독일의 17세 여학생이 트위터에 올린 학교교육을 비판한 짧은 글이 독일교육 논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4개국 언어로 시(詩)를 분석하는 데는 능하도록 교육을 받았지만, 세금, 집세, 보험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독일과 우리의 사회문화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독일 여학생의 외침을 그냥 스쳐버릴 수 없는 까닭은, 중등교육 이후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실생활 교육조차도 입시교육에 매몰되어버린 우리 교육의 현실과 겹쳐지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학교교육은 정치적ㆍ행정적 제도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를 통한 삶의 안정, 사회적 참여를 통한 정의롭고 자유로운 좋은 삶의 실현을 위한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돕는 학교문화가 꽃 피우기 위해서는 학교공동체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 첫 걸음은 바로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시작되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학생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급 자치활동시간 확보의 어려움, △토론 수업을 부담스러워하는 교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 내 소통구조의 한계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넘어서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민주주의의 3가지 기본원리를 이번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계획’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질문이 있는 교실’을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학생이 궁금해 하는 것이 많아야 학교에 다닐 맛이 살아나고, 질문은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토론문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학교를 더욱 민주적인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마음껏 발언하고 실천하며 실수할 수 있는 민주주의 학습장이 바로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셋째. 학교교육에서 공공성을 전제한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 개개인이 지역특성, 학교특성, 개인특성에 따라 다양한 개성과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교육시간, 교사라는 전문가의 도움, 참여와 협업 실천 경험 등 필수조건이 필요한데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개인 역량의 격차 및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교육 실천의 장(場)이 바로 학생자치활동입니다.   이번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이 본격 시행되면 그간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교 울타리 안에서 운영되던 소극적인 학생자치활동 수준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받고 스스로의 실천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참여 중심의 학생자치를 통해 자율성의 바탕 위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학생자치의 필요성과 ‘교복 입은 시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서울교육은 학생자치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고, 혁신미래교육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서울교육가족 여러분! 학생자치를 통해 학생들의 상상력이 살아 숨 쉬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학교의 변화를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밝고 푸르게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격려와 갈채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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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초등 신규 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특강     ▢ 일시: 2월 2일(월) 16:00~16:40 (인사말씀 겸 특강 40분) ▢ 장소: 서울교육연수원 우면관(서초구 방배동 소재) ▢ 대상: 유․초․특수 신규임용 예정교사 626명 ○ 초등 일반: 572명 ○ 유치원 일반: 32명 ○ 특수: 8명(초등 5명, 유치원 3명) ○ 한국우진학교: 1명(국립 특수학교) ○ 사립특채: 10명 ○ 2014년 합격자 중 미이수자: 3명 ▢ 주제: 서울교육의 방향 등 ▢ 주요 강의 내용 ○ 인사말 ○ 신규임용에 대한 축하 ○ 발령받기 전 마음 준비 ○ 새내기 교사에 대한 당부 ○ 서울교육의 방향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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