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이 서울시민께 드리는 말씀] 1. ‘자사고’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법개정으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와 관련한 여론이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사고가 우리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문제제기를 하십니다. 동시에 자사고를 인위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현장의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아울러, 자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고는 <초증등교육법>61조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고교 유형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정책에 따라,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61조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사고와 같이 일반학교와는 달리 자율적인 학교를 둘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 중요한 것은 법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만들어진 시행령에서는 5년 이내로 지정, 운영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당시 자사고에 대해 많은 비판과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후 자사고 제도를 강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법과 시행령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령이 법에 반하고 있습니다. 자사고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당장 법에 맞게 시행령을 고쳐 본래 취지대로 한시적으로 해야 합니다. □ 법과 시행령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사고 ‘제도 자체’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사고와 같이 수직적인 서열과 불평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학교나 교육과정 지정과 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법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자사고’를 불허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교체제의 큰 틀을 보다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자공고 등의 학교 유형을 정비하여 법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 현실에 맞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학교의 상은 무엇이며, 인문, 직업 등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학교를 둘 것인지 진지한 논의와 연구에 따라 고교체제를 선진국형으로 개혁해나가야 합니다. □ 이러한 법개정으로 자사고 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자사고 ‘제도 폐지’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법개정에 따라 가능한 일입니다. 교육제도발전이라는 본질적인 취지에 맞게 내용을 바꾸거나, 만약 제도 자체가 필요없다면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오는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삼아주기를 요청합니다. 교육감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민에게 말씀드립니다> □ 자사고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정한대로 철저한 관리 감독과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사고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각자 자사고로서의 운영 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큰 취지와 목적, 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은 법이 정한 대로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감에게 그런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것은 자사고가 법이 정한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잘 운용하라는 것입니다. 자사고가 다른 고교와 얼마나 균형있는 상생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자사고 제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식이지만,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교육감은 자사고를 최대한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으로서 자사고를 우리 교육 속에서 정상적인(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 이 점에서 왜 자사고만 문제삼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특목고가 과학이나 외국어 인재를 키우겠다는 특수한 목적을 잘 수행하는 고등학교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원래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고교 다양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사고 정책이 ‘수직적 다양화’로 귀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평적 다양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사고가 선발효과에 기대어 입시명문으로 발돋움하려 하지 말고, 일반고와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양성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학전형방법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고에는 자사고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일반고 지원정책은 곧 발표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사고와 일반고가 행복한 ‘수평적 다양성’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서울시교육청이 추구하는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의 토대입니다. 2. 미래지향적인 <제2의 고교평준화>(고교평준화 시즌2)를 열어가겠습니다 (평준화의 이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이 고교평준화를 전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후 40년 동안 모든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보편적이고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준화는 획일화와 더딘 발전, 두 가지 문제를 낳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고교간의 격차와 서열을 만드는 방식이어서는 안됩니다. 지금과 같은 성적에 따른 우열을 학교의 차이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가 제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율적인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용해서 교육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고등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수 학생을 선발해서 지나친 입시교육으로 서열이 높은 대학에 많은 학생을 보내기 위해 자사고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학교별 고유성과 풍부한 다양성을 추구하되 그것이 고교간의 불평등을 해쳐서는 안됩니다. □ 자사고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은 잘 가르친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허용된 자율성을 넘어서서 과도한 입시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고교평준화는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똑같은 출발선상에 시작하여 다양한 재능과 적성, 자질을 동등한 가치로 존중하며 저마다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자율성을 모든 학교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를 좋은 의미에서의 특목고, 자사고 수준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향 평준화’입니다. □ 이 점에서 왜 자사고만 문제삼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특목고가 과학이나 외국어 인재를 키우겠다는 특수한 목적을 잘 수행하는 고등학교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와 같은 경직된 고교평준화를 넘어서서 다양성과 공존하는 고교평준화, 선진화된 고교평준화, 유연하고 탄력적인 고교평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고교평준화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은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고교평준화와 성장, 발전, 학력, 수월성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선발 경쟁을 교육 경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적과 등수 경쟁이 아니라 다양성과 개성의 경쟁입니다. 그 경쟁의 결과가 모두 동등하게 존중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서울교육의 방향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입니다. 제2의 고교평준화는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의 출발점입니다. 3. 흔들림없는 평등의 가치 위에 다양한 자율성이 꽃피도록 해야합니다 (수직적 다양화에서 수평적 다양화로) □ 서울교육은 고교체제의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학과 진로의 균형 발전입니다. 누구나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은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진학 환경을 만들어주고, 학문 대신 다양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대학을 가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학력과 학벌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여 그 노력과 성과가 존중받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서울교육이 그러한 열린 세상을 더욱 선구적으로 촉진하겠으며, 그러한 세상에 걸맞는 인재를 키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학과 진로의 균형,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계고와 직업을 위한 전문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대등한 발전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직업 계열 학교와 직업 관련 교육과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지원을 하겠습니다. 직업 계열 과정을 나와서도 당당하고 대접받는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닦겠습니다. □ 또 한 가지는 고교간의 균형 발전입니다. 무엇보다 일반계 고등학교간의 격차와 서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특성화 고교간의 격차도 줄이고 모든 학교를 골고루 발전시키겠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상대적 불이익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은 자사고가 대입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갖고 공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사고가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은 일반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사고가 지금과 같은 “입시명문학교”로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고의 균형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 서울교육은 일반계열고와 직업계열고의 균형 발전, 그리고 학교간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수평적 다양성”을 실현하겠습니다. 평등과 자율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룬 새로운 고교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이전의 고교평준화보다 한 차원 높은 이상적인 고교체제, 다양성 속에서 꽃피우는 평준화 고교체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질 높은 수평적 다양성 속에서 특목고나 자사고도 하나의 다양성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사고도 이러한 수평적 다양성에 기여할 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사고의 본질적인 취지가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자사고만이 아닌 모든 학교가 고르게 나눠 갖고 저마다의 특색있는 학교 역량을 발전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자사고는 다양한 일반고 중의 하나이어야 합니다. □ 물론 저도 저의 관점이 다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다양한 주체들이 ‘나의 관점’이나 ‘내자식이 잘 되기’의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우리의 공교육체제를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그리고 바람직한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정책을 어떻게 해서 부작용을 줄일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큰 희생을 낳은 사건이었지만, 그 희생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 ‘내 자식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자식’의 관점을 낳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방향이 무엇인가하는 것을 둘러싸고 ‘국민적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대학서열과 학벌사회를 극복해야 합니다-‘인간의 얼굴을 갖는 고교체제’를 향해서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가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이 입시경쟁교육으로 변질된 것은 우리 사회의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때문입니다. 서열화된 대학의 정점으로 가기 위한 소모적인 경쟁이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있습니다. 물론 왜 좋은 학벌,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렇게 ‘미친 경쟁’을 하는가라고 하면 그 배후에는 우리 사회의 학벌, 학력, 직업들 간의 현저한 불평등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과도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학벌, 학력, 직업 간의 현저한 불평등과 대학서열 체제가 우리의 경제력에 맞는 방향으로, 그리고 선진국에 조응하는 그래도 인간적인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고교체제는 지금처럼 대학 서열화에 맞춰진 ‘하위 서열화’ ‘종속 서열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간의 성적 서열은 학교 간의 서열로 이어지고, 고교 유형별 서열로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경쟁으로 내몰리는 개인과 학교는 조금 더 조금 더 위로 가기 위한 고통스런 생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기자는 ‘누가 먼저 주저앉을 것인가’라는 문제라고도 표현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 하에서 모든 학교는 조금이라도 더 대입에서 우월한 학교가 되려고 하고, 자사고도 바로 그 연장에 있습니다. □ 교육의 장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정글로 변해버린 상황에서 자사고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은 학교와 황페화된 일반고의 불공정한 경쟁은 대학서열과 학벌사회, 직업불평등사회를 더욱 고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 모든 학생, 학부모, 학교가 이러한 악순환의 희생자입니다. 우리의 교육이 개인의 삶과 사회의 미래를 밝힐 희망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지점에 저의 고뇌가 있습니다. □ 이 크고 복잡한 ‘교육 딜레마’를 감당하고 극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느 개인 하나가 책임지고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사회적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해결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당장의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학생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교육복지와 학습적인 측면에서의 교육복지 모두를 완전하게 실현하겠습니다. 어려운 학생과 학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 또 하나는 적어도 학교 간의 불평등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고교체제의 선진국형 완성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얼굴을 한 고교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고교체제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시교육청이 추구하는 혁신미래교육입니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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