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8-06(목)] 학교 성범죄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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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발표에 붙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으로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들 모두 크게 놀라시고 걱정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저는 서울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어느 때 보다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또 이루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셨을 피해 선생님들께도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해 어떤 관용도 없을 것이며, 학교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성범죄가 발생한 학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린 뒤, 다음으로 학교 내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할 것이며, 인적 쇄신과 더불어 필요하다면 회계·학사분야 감사와 장학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빨리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치유 지원과 법률 지원을 진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변호사 한 분과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두 분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201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을 앞두고 혼란을 겪게 된 학생들을 돕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진학상담과 진학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직위해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좀더 전문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수사를 요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빨리 안정을 되찾고 학업과 교육에 열중할 수 있도록 검찰에도 신속한 수사 진행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 학교 내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성범죄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촌지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대대적으로 청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처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교육부에서도 성범죄와 연루된 재직 교원에 대해서는 배제 징계와 자격증 취소를, 예비 교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이에 발맞추어 바로 지침과 징계 양정 등의 정비에 착수하겠습니다.
□ 성범죄의 토양을 제공하는 교내 권위주의 문화를 민주적 문화로 바꾸겠습니다
학교 내에 문제가 발생해도 아이들이나 피해를 받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저를 비롯해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불이익과 따돌림이 두려워서 참고 지나가고, 모른척 넘어가는 분위기가, 다른 곳도 아니고 학교에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내에 민주적인 관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어느 선생님께서 “민주주의는 둘러앉는 데서 시작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공론화해서 함께 토론하고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자리 잡아야 이번 일처럼 오랜 기간 약자가 고통을 받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정착시켜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만들고, 조직 내 책임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생자치 활성화, 학부모 참여 제도화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아직 학교에 남아있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가부장적인 문화를 완전히 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새로운 ‘관계의 역동성’과 ‘공동체의 책임의식’이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성범죄 특별대책기구를 교육청에 설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성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성범죄 처리 기구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신분 노출의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신고를 하거나 고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 시스템인 SOS 센터를 개설하겠습니다. 또 인권옹호관 산하에 성범죄 신고와 처리 전담 책임자를 두어, 성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범죄 관련 온라인 신고센터와 모바일 앱도 보급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교육감과 관련 간부들을 포함해 비상회의로 운영해오던 ‘성범죄 특별대책회의’를 ‘대책기구’로 전환하겠습니다. 교육청 내에 부교육감을 책임자로 하는 ‘학교내 성범죄 특별대책기구’를 두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청 감사관실을 정비해 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학교 성범죄 관련 감사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욕적인 감사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감사관실 내부의 이견 등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표출됨으로써 학부모와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번 감사는 감사관이 직접 감사를 진두지휘했는데, 오늘부터 새로 감사팀장이 교체되어 오시면서 감사팀장에게 이번 감사의 실무 전체를 일임하였습니다. 새로 오신 감사팀장을 중심으로 더욱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여, 학교 성범죄 감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처하였습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내고, 학교를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내부의 문제는 현재 부교육감 책임 아래 경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저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직원들과 함께 또 외부 전문가의 지원 및 교육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우리 교사들이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학부모와 시민들 그리고 특히 우리 교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과 같은 예민한 사건에 대해 언론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안의 조사와 해결과정에도 교육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깊이 이해해주시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에게 자극적일 수 있는 보도를 자제해 주심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과 발맞추어 학교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관심과 신뢰를 가지고 결과를 지켜보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 8. 6.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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