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2-22(월)] 안전ㆍ안심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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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제가 다양한 공약을 했으나 안전ㆍ안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확대 건도 중요한 공약중의 하나였습니다. 특히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친환경유통센터가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공공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 취임 후 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그 동안 학교급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한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학교현장을 다니면서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들어본 결과 학교급식이 참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친환경유통센터 관련 질의가 많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저는 의원님들 질의에“친환경유통센터 문제는 여ㆍ야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학교에 자율권을 주어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 저는 그 답변에 책임을 지기 위해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새누리당(송재형, 황준환, 김용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김문수, 강성언, 장인홍 의원) 의원님 및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분들과 대화도 하고 다양한 방안도 제안하며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나름 여ㆍ야 의원님들과 합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었으며,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ㆍ야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현행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일반공급업체 간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2천만원 이하로 하여 경쟁을 통해 고품질의 식재료가 학교에 납품되도록 할 계획이고,
- 업체선정은 학교급식 기본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정하게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 아울러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리연루자는 2014. 9월에 발표한 청렴도 종합 대책에 따라 1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수수시 중징계 처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공적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 2015. 8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산지공급업체는 지역별, 품목별, 가격경쟁 요소 등을 골고루 고려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 배송(납품)협력업체는 현재 16개 업체에서 센터 이용학교수 증가 추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농산물 식재료 우수 관리 업체”로 적정하게 확대하여 업체 간 경쟁체제를 구축하며,
- 시의회 여ㆍ야 의원, 외부 전문가, 학교관계자 등으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핵심적인 업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학교급식이 선거의 쟁점이 되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나 이제는 흔들림 없는 학교현장중심이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급식 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일선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던 급식이던 경계를 넘나 들면서 실사구시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아직은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고한 것은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학생중심, 학교중심, 고객중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직 교육, 오로지 아이들”이라는 대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참고자료
<<참고자료>>
▣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 조정
현행법령 및 지침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 2호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 구매는 수의계약 가능
○ 교육부 지침(2014. 9월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와 관련하여 시·도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수의계약 금액 조정
○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2천만원 이하로 조정(학교급식위원회 심의)
○ 업체선정은 학교급식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공정하게 자율적으로 선정
○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 조정으로 인한 교육청 청렴도 하락 예방을 위해 1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수수시 중징계(종전 100만원)
▣ 배송(납품)업체 확대 계획
현행
○ 현재 농산물은 16개 업체가 학교에 식재료를 배송(납품)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
○ 인증주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
○ 위생관리, 원산지 표시, 안전성 분석, 품질관리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경우 심의를 통해 지정
○ 현재 82개 업체 중 서울(경기)지역에 32개 업체 지정
배송(납품)업체 확대 계획
○ 2015년부터 이용학교수가 증가에 따라 식재료 우수관리업체로 확대하여 경쟁체제 구축
○ 배송업체 평가를 통해 배송 서비스 질 제고
▣ 투명하고 공정한 산지공급업체 선정
친환경 농산물 산지공급업체 현황
○ 산지공급 업체수 : 친환경농산물 7개
공정한 산지 공급업체 선정
○ 현재 공급하는 업체와 계약기간이 2015. 8월까지임
○ 산지공급업체는 가격경쟁 요소 도입, 지역, 품목 등을 골고루 고려하여 선정
○ 산지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 사항을 심의(자문)
▣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 구성 : 총 18명
- 당연직(4명) : 교육청 급식담당과장, 서울시 급식담당과장, 친환경유통센터장,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 위촉직(14명) : 시의회 2명(교육위, 기획경제위), 학교장 2명, 영양교사 2명, 행정실장 2명, 학부모 2명, 외부전문가 4명
※ 외부전문가 4명은 다양한 인사로 구성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기능
○ 친환경유통센터의 핵심적인 업무를 사전 심의(자문)하는 기능
- 식재료 가격결정
- 협력(배송)업체 선정 및 평가
- 산지 공급업체 선정 및 평가
-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
○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합리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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