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한국 교육의 혁신이라는 과제를 최선을 다해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이 함께 교육 개혁의 주체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혁신미래교육은 교육의 혁신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입니다.
지식 중심,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시민역량을 키워주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 및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혁신미래교육은 학교나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물론이고 학부모, 지역사회, 자치단체 등 모두가 함께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가능합니다.
우리교육청은 이를 위해‘마을결합형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 교육 자원의 연계･융합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혁신미래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혁신학교 2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혁신학교의 질적 심화와 다양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혁신학교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 혁신학교가 그간 이룬 성과를 유형화하여 다양한 교육 혁신의 모델들을 창출하고 확산하고자 합니다.
혁신미래교육은 모든 학생이 각자가 지닌 가능성을 최고로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또한,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을 통해 일반고 역량 강화와 고교 균형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지역의 모든 학교가 개성과 특징을 지닌 최고의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이 모두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 우리교육청의 재정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세수 감소로 2013년도분 교부금 및 전입금이 급격하게 감소되었으며, 이는 2014년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2014년 올해 수차에 거쳐 강도 높은 세출예산 절감을 단행하였습니다.
더더욱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재정규모를 국가전망 연평균 9.7% 증가를 반영하고도 2018년까지 매년 2,000억원 이상 부족액이 발생하여 향후 우리교육청의 재정 압박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시의회에 제출하는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1,938억원 감소한 반면 인건비와 교육복지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는 전년보다 2,015억원이상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2015년 재정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절감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자구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정비하여 교육사업비중 196건의 사업을 폐지하였고, 336건의 사업을 축소․통합하여 총 1,17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전부문에 걸쳐 예산절감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복지비를 포함한 인건비 613억원을 감액하고 기관운영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여비 등 10개 기준경비를 30%내외 감액하여 49억원을 절감하였으며 학교운영비도 전년대비 8%를 감액하여 445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부족재원은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총 6,375억원을 발행하여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교원명예퇴직수당 등에 투자할 계획으로 향후 채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2015년도 예산 총규모는 2014년 본예산보다 3.4% 증가한 7조 6,901억원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대비 4.3% 감소한 4조 3,406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보다 9% 증액된 2조 5,453억원이고,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28% 감소한 1,61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교원 명예퇴직수당은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1,627명분 2,5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1조 2,951억원으로 전체 교육사업비의 69%에 해당하는 8,970억원을 교육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관련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누리과정사업비 총 6,172억원중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유치원 유아학비 2,515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 914억원만 반영된 총 3,42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상급식 2,866억원, 저소득층 학생 지원 1,324억원, 교과서 무상 지원 624억원, 초등돌봄교실 400억원, 교육복지특별지원 32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대한 주요 반영 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 확대를 위해 1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고 역량 강화, 학교폭력근절, 민주시민교육,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평등예산 지원, 지역사회교육 및 마을학교 지원 등에 3,8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총 3,814억원으로 전년보다 1,139억원을 증액하여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초·중·고 학교신설 21개교, 교실증축 23개교, 체육관 증축 등 기타시설 신·증축에 2,5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냉난방개선, 방수공사 등 노후시설보수비는 전년보다 12% 증액하여 1,2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도 예산편성시 당연히 지원되어야 할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재정여건상 3개월분만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시민․지역사회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안타까움과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으며 누리과정은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임을 감안하여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해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향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반드시 재원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336억원이 증액된 7조 6,727억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사유는 세입결손 보전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재원확보를 위해 세출을 절감하고 고이율 지방채 차환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연도중 목적지정 지원금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수 감소에 따른 세입 결손보전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추가 확보를 위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2,613억원을 절감하였고
둘째,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증액,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원사업 증가분 등 목적지정사업비 2,08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2009년 발행한 지방채가 2015년부터 원금 상환 개시에 따라 지방채 1,835억원을 차환하여 원리금 상환을 5년 연기하고 이자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세출사업비 전체에 대하여 각 부서 및 기관과의 끊임없는 협의와 조정을 거쳐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해해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우리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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