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며 서울시민들께 드리는 말씀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2015년도 서울교육의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을 오늘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매우 심각한 지방교육재정 위기 속에서 최적의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 수많은 날을 고심하고 논의했습니다. 오늘 예산안은 우리 교육청 직원 모두의 땀과 정성의 결과물입니다.   ▢ 지방교육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취임 이후 첫 예산 수립 과정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교육재정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요되는 곳은 많은데 반해 그것을 감당할 재정 확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문제가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최근 큰 이슈가 된 누리과정 예산 논란입니다. 교육 수요 증대에 따른 서비스 확대가 시대적 흐름입니다만, 정작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적으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제도적 한계에서, 펼치고 싶은 많은 새로운 정책들이 맘껏 날개를 펼 수 없는 현실이 교육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재정 상황이 이렇다보니, 예산 편성에 더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생각을 하면 단 한 푼의 돈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다음의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2015년 예산편성의 4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낭비 예산 제로> 방침에 따라, 전시성, 선심성, 관습적 예산을 최소화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고 ‘긴요긴급’한 정책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평 예산 원칙>을 실현했습니다. 재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셋째, <배려 예산 원칙>입니다. 살림이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곳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소수자와 소외 계층을 우선 챙기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답고 따뜻한 교육예산’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십시오. 교육 혜택 균형의 원리에 따라 항상 점검하고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투자>에 힘썼습니다. 힘들더라도 서울교육이 가야할 미래지향적인 목표에 따라 차근차근 벽돌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혁신적 교육 모델을 만들고, 교사의 자발성과 전문성을 한껏 고양하며, 학부모와 시민의 참여를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절히 안배했습니다. 새로운 교육 방향에 따라 튼튼한 서울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정부 지원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어렵습니다   서울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최근 서울교육예산 수립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뜨거운 이슈가 되었음을 잘 아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워서 물리적으로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무상 보육’ 정책을 교육감들이 거부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미 저희의 진정성은 여러 차례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서 호소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그 어려움을 하소연한 바 있습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책임은 교육청이 아니라, 국가 정책을 지방에 떠넘긴 정부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칫 비난의 소지가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지난달 20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를 선언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사태의 본질을 알아주시기를 바랐던 것이며, 아울러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고민이 컸습니다. 아무리 어린이집이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치원, 어린이집 할 것 없이 모두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를 실현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적 기대가 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아이들이 눈에 밟히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반드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단지 그것이 지방 교육청의 교육예산에 전가되어서는 안되고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교육부가 지방채 발행 방식으로 일정하게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임에 따라, 저희도 달라진 조건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지난 6일 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긴급 총회를 열고 교육청의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보편적 복지의 지속적인 추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단 일부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대승적 결단에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서울시민여러분께서도 함께 그 답을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함께 가야 합니다   정부와 일각에서는 무상급식비를 줄여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교육복지의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재정 어려움으로 기존의 복지 혜택을 총량적으로 줄여야 한다면 그 적용은 모든 대상에게 고르게 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일면 타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적인 시민사회와 야권에서 제기되어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정착 단계에 이른 이른바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재단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기에 매우 유감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이른바 야권발 무상급식과 여권발 무상보육의 대립적 구도를 만들어 누리과정 예산 불편성의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모적이고 정치적인 대립과 충돌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정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에 ‘복지’라고 하는 큰 화두를 던졌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물꼬를 텄습니다. 특히, 교육복지의 획기적 전환과 새로운 인식 토대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근 몇 년 동안 정치권에서는 복지 확대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정한 정략적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 전반의 복지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무상’ 복지 담론은, 한편으로는 사회 변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체제의 수준을 능가하는 형태로 제기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강력한 복지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보완적인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도입된 복지가 여러 지점에서 균열을 일으키는 형국입니다. 그러다보니 ‘무상’에 대해 여전히 뜨거운 찬반 논쟁이 있고, 과연 복지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끊임없는 반론과 정치권에서의 문제삼기의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 외에도 이러한 이론적, 정책적 취약함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복지의 불가역성(不可易性)에 대한 공감과 제도 개선 필요   저는 서울시민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적 자세와 모든 아이들을 위한 예산 편성 방침은 흔들림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어려운 곳에 먼저 투자’를 하겠습니다.   둘째, 힘들게 우리 사회에 도입된 교육복지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지 되돌릴 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간다운 복지사회로 갈 수 있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복지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운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한계를 허무는 방법을 찾아야지 복지 자체를 무위로 하는 것은 선택지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상급식 못지않게 무상보육도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복지 요소입니다. 무상보육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희생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시작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 제도를 가벼이 뒤집거나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그 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위해 뒤따라야 할 재정 구조를 바꾸고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 당장의 이해관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제도 자체를 포기 내지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 작금의 누리과정 논란은 정치적인 대립 여부를 떠나, 근본적으로는 복지를 위한 재정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강력한 복지는 튼튼한 재정 구조에서 가능하고, 그것은 결국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교육 환경이 OECD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경제적 수준에 비춰 상대적으로 복지 수준이 매우 낮은 우리 사회 시스템이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와 가야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 시대적 몸부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육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해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유보통합’도 국가 수준에서 하루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하며, 교육복지 및 국가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민 중심적인 조세 제도의 개혁도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 투명한 예산으로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예산안은 시의회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서울 교육을 사랑하는 의원님들께서 최선의 답을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오로지 교육, 오직 아이들 이라는 원칙에 따라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혹여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하나하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를 보다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재정 어려움 속에서도 2015년 서울교육을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예산과 정책 집행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10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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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각지에서 오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가을인가 했더니 어느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전국 시․도 교육연구원장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교육연구원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원장님! 오늘날 우리는 협력의 중요성이 중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6개 시․도 교육연구원이 서로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지역마다 교육연구원 업무에 차이가 있고 규모도 다르겠지만, 각 시․도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의 나아갈 바를 끊임없이 연구하여 정책 수립과 현장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바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도 교육연구정보원의 본연의 업무인 연구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려 합니다. 제가 교육감에 취임한 후 서울교육의 지향점을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를 하나하나 수립하여 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의 수많은 서울교육정책의 장점과 요소들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교육연구정보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도 연구원장님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각 시도의 우수사례를 보니 모두가 이 시대의 교육에 꼭 필요한 주제들입니다. 각 시도 교육연구원 활동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듯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훌륭한 연구를 더 많이 수행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협의회를 통해 풍성한 연구과제가 양산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자리처럼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미래교육환경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교육연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성공적인 워크숍을 위해 애쓰신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의 정인순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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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하는 <2014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해외 유수 예술교육기관에서 오신 해외연사님들, 국내 연사님들, 교사, 예술가교사(TA), 예술가 등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미적체험 예술교육’을 바탕으로 서울창의예술교육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계신 예술가교사 및 교사분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절박한 교육현장 위기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미적체험 예술교육의 가치를 함께 탐구하고, 새로운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 예술가교사, 예술가들의 정체성에 대해 공감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열띤 논의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예술교육의 흐름에 한층 더 가깝게 다가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핀란드의 아난딸로 아트센터, 미국의 링컨센터에듀케이션, 벨기에의 ABC 어린이예술원, 스웨덴 서커스 시르쾨르 그리고 우리 서울 교육현장의 흥미진진한 실천사례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철학과 가치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극단적인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의해 학교교육현장은 과도한 입시경쟁, 학교폭력, 자살문제, 학생들의 내면성 파괴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으로 혁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존감, 자율성, 창의성, 협동심이라는 가치를 교육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창의지성/감성/인성을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문화예술교육이 있습니다.   예술이 단순한 한 교과목이 아니라, 삶에 녹아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 누구나 다양하고 질높은 예술 교육을 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감수성을 키우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서울교육의 목표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의 목표, 오늘의 행사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서울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과 예술교육 관련 여러분들의 협력과 도움을 기대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성과에 주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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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학생의 자치와 건강권을 위한 교육감의 제안   안녕하십니까. 조희연입니다.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입니다.   이 날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난 항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만든 매우 의미 있고 뜻 깊은 날입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의 정신은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중 받아야 할 존재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 대우받고 활동해야 할 시민이며 나아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같이 뜻 깊은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 학생의 자치와 건강권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가르침이나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학생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자치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요구와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자율과 자치의 주체로 확고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에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학생자치에 대한 그랜드 플랜’을 마련하여 자율과 자치가 보장되는 학교문화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생중심의 교육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이 주체로 나서 학교공동체가 함께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우리 학교 생활협약 만들기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생자치 활동, 학생들의 용의복장 문제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학교 토론회’ 개최를 권장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오늘 제시하는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와 선생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조가 있어야 실현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중지를 모아 우리 아이들이 보다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정책 내용입니다. 공통 정책과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위한 정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초중등학생 공통 ◆   ◉ 9시 등교 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2015학년도부터 서울교육청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시간을 학교 현장 구성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9시로 늦출 수 있도록 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청소년기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면과 휴식으로 학습의 효율성이 높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교육청의 사례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현장의 의견을 참고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2015년 새학기부터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초등학생 ◆   1. 초등학교 1~2학년 부모 숙제를 없애겠습니다.   성장 골든타임이며 학교생활 적응기인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학습에 대한 부담을 집으로까지 연장하는 숙제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주어 자기주도적이며 창의적인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초등학생의 숙제 부담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부모관여 숙제(일명 엄마숙제)부터 없애겠습니다. 1~2학년의 경우 숙제학습 능력이 떨어져 학부모가 숙제에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숙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숙제를 없애는 것은 학교의 책임교육을 강조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숙제 부담에서 벗어나서 보다 활동적이며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중간놀이 시간 20분~30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놀이 ‘결핍’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와서도 자유롭게 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사회가 놀이도 ‘교육’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놀이친구가 있는 학교에서부터 이러한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간놀이 시간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간놀이시간에 자기주도적이며 창의적인 놀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놀이프로그램과 놀이 도구 등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 신발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풍경 중의 하나가 등굣길 신발주머니입니다. 서울 초등학생의 77.2% 학생들이 아직도 신발주머니에 실내화를 넣어가지고 매일같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편함과 위생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초등학교부터 신발주머니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주머니 없이 실내화를 학교에 두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올 해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 · 고등학생 ◆   1. 누구보다 학교를 잘 아는 학생들의 멋진 아이디어를 후원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각급학교의 학생회에서 발의된 의견에 대해 학교장의 피드백을 공식화하고 학생자치 예산편성 시 학생회 의견반영과 집행의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 참관을 적극 권장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과 학생회 대표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 적정 예산을 지원하는 ‘학생참여예산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게임과 약물 중독으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을 위한 ‘중독전문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게임, 약물 중독학생에 대한 전문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독전문상담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중독학생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을 모으는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 및 상담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Wee 센터를 특화시켜 활용하고 고위기 학생은 전문기관과 연계토록 하는 등 우리 청소년들이 중독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이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아침이 시작되는 등굣길을 만들어 갑니다.   학생들의 개성실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단속 위주의 ‘교문지도’에서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문맞이’로 전환하여 신나고 행복한 학교생활의 첫 단추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 개성 있고 특색 있는 ‘행복한 등굣길’활동을 펼치고 있는바,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행복한 등굣길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주기를 제안합니다.   나아가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장 등 각종 규제를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지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상 초중등 공통 1가지 초등 3가지, 중등 3가지 등 총 7가지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안을 하였으므로 학교도 실행을 위해서 연구를 할 것이고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리라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학교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여 우리의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며 참여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3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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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에 즈음하여   ‘선발 경쟁’ 대신 ‘교육 경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수평적 다양성 체계로 전환하고, ‘분리의 교육’에서 ‘통합의 교육’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 신중한 과정을 거쳐 6개교의 지정 취소와 2개교의 지정 취소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로서 자사고 평가 및 재지정 과정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된 8개교 중 6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를 확정했고, 2개교에 대해서는 확고한 개선 노력 의지를 확인 후 지정 취소를 2년 유예했습니다.   교육청은 일련의 법적 절차대로 평가와 지정 취소 조치를 하면 됩니다만, 이와 별개로 최대한 교육적 배려의 자세로 모든 자사고의 개선 여지를 모색해 왔습니다. 모든 학교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면, 어딘가에 반드시 접점이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의 균형잡힌 접점 찾기 노력과 소통에 응해주신 모든 자사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종합평가 기준점수 미달 학교 중 최상위 2개교의 개선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최종 확정을 앞두고 한번 더 대상 학교들에게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물었습니다. 계획안을 주신 7개 학교의 계획서를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2개 학교가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지정 취소 유예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첫째, 이들 학교가 종합평가 기준점수 미달 학교 중 가장 높은 순위의 학교들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개선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발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이번 평가 결과 미흡한 점들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진정으로 일반고와 함께 서울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추첨제만이 만능은 아니지만, 면접 대신 100% 추점제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은 ‘자사고 정상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주셨습니다.     □ ‘선발효과’ 없는 새로운 ‘정상적 자사고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는 일반고와 동일한 선발방식인 완전추첨제는 자사고가 정상화되는데 있어 중요한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입시와 관련한 자사고의 우월적 지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권입니다. 이들 학교는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권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기에, 일반고 전환에 준하는 정도의 혁신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특히 이들 학교들이 면접 없이 선발하겠다는 것은 이후 자사고들이 선발권 개선을 통해 정상화되는데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사고 전반의 선발권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첨제로 선발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라 봅니다. 이 점에서 자사고 정상화에 뜻을 같이 해주신 신일고와 숭문고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해결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청과의 첨예한 의견 차이가 존재했지만 끝까지 접점을 찾기 위한 소중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한 교장선생님께서는 언론에서도 밝힌 것처럼 “자사고가 우수 학생들을 독점하지 않고 일반고와 자사고가 공존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했습니다.(KBS 인터뷰: “교육청 선발 방법에 협조해 일반고와 상생하겠다”) 또, “성적과 무관하게 건학이념에 맞는 학생들을 받아 좋은 학생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본래의 자사고입니다. 두 학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에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들 자사고는 ‘일반고화된 자사고’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실험은 자사고 문제, 더 나아가 비정상적인 고교체제의 해결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들 학교는 초등학교 중에서 사립대학교 부설초등학교를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이들 학교는 학비가 비싼 학교로서 경제적 장벽이 있긴 하지만, 일부 학생들에게만 문이 열려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최소한 모두가 지원할 수 있고 추첨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추첨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사고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자사고 제도’를 포함한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개선에 정부, 국회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공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사고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교육감이 평가와 일부 학교 지정 취소롤 통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 내지 해소의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리는 방법은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거나 차제에 고교 유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선진적인 고교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국민적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한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이 하루 속히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과 같은 자사고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과 교육 행정 낭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또한 더 나아가 구시대 틀에 갇혀 있는 우리 교육 체제의 선진화를 위해서 자사고 및 고교 체제 개선 논의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 교육부의 대승적 자세와 고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번 자사고 평가와 지정 취소 결정 과정에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간에 큰 의견차이가 있었음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민주주의가 다양한 의견이 종합되는 용광로같은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서울교육청은 그 동안 많은 고민 속에서 최대한 접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자사고의 현행유지’에 가깝지만, 지난해에만 해도 정부는 지난 정권의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자사고의 규모 축소와 완전 추첨제로의 전형방법 개편’이라는 방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와 같은 방침을 재확인한다면 자사고 문제와 관련하여 대승적인 절충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2개 학교에 대해서 지정 취소 2년 유예 결정을 내린 것도 그러한 저희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오늘 자사고 최종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교육부에서도 저희의 결정에 상응하는 성의있는 노력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 끝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시작입니다   자사고 제도에 대한 교육감의 정책적 신념과 실제로 가능한 행정 행위는 별개입니다. 교육감은 오직 법규대로 5년에 한번 평가하고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그 책무를 다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 속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자사고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자격이 매우 부족한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기왕이면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 및 교육 개선 노력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이제라도 멋진 일반고로 다시 우뚝 서서 과거의 명문 사학으로서의 전통과 명예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교육감으로서 그러한 선도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얼마든지 역동적인 일반고로서 과거의 명성 못지 않은 고등학교의 모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수평적 다양성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이어지는 고등학교의 서열화, 그리고 입시명문이 되기 위한 무한 경쟁이 우리의 고교교육을 크게 왜곡시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다양화’ 정책은 진정한 고교다양화가 아니고 왜곡된 ‘수직적 다양화’였으며, 좋은 교육을 향한 ‘수평적 다양화’가 서울교육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대안적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일부 학교의 추첨제로의 전환 결정이 이러한 대안적 방향으로 우리 고교체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현재의 고교서열화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못하지만, 최소한 일반고와 자사고가 선발경쟁이 아니라 교육경쟁을 하는 상태를 소망합니다. 우수한 학생의 ‘선발효과’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와 동일한 학생들을 받아서, 특성화된 학교 목표에 따라, 좋은 학생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진정한 ‘교육경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감으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끊임없는 고뇌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로서는 참으로 힘든 고뇌의 과정이었습니다. 공연한 마찰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무난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편한 길’이 저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안이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을 미래를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리게 될지 생각하면 결코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교육경쟁시스템이 ‘아동 학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류대학에 가기 위한 무모한 입시경쟁이 무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 바로 우리 교육이 그러합니다.     □ 새로운 교육의 시대, ‘분리의 교육(따로 교육)’이 아닌, ‘통합의 교육(함께 교육)’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분리의 교육’으로 가느냐 ‘통합의 교육’으로 가는가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잘사는 집 아이들과 못사는 집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분리된 학교에서 <따로 교육>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한 학교에서 <함께 교육>을 받을 것인가하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를 용인한다면, 현재와 같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의 서열화를 넘어, 그 중간 중간에 더많이 서열화된 학교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분’에 따라 다른 교육을 받고, 그 교육에 따라 다시 ‘신분’이 유지되는 사회로 계속 갈 것인가, 멈추게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정이 우리의 고교 체제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고교 제도 개선과 체제 혁신을 위한 정부, 국회를 포함하여 전 국민의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하며, 저는 다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행복을 챙기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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